서호성 의원 5분자유발언

도시관리공단은 문화체육회관 외벽 방수 공사 비리 의혹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한운영 이사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이성헌 구청장이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파일에 명명백백하게 파렴치한 비리의 적나라한 모습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직위해제나 직무 정지를 시켜야 하는데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구청장이 사퇴를 종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운영 이사장이 거부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한운영 이사장은 이번 임시회 때 출석하지 않고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이성헌 구청장이 한운영 이사장 인사 조치를 안 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럴수록 의혹은 더 쌓여간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사진 제시) 저는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유달리 업무계획서가 부실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해 봤더니 이게 2월의 첫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의 가짓수를 따져봤더니 339건이었던 것이 올해는 262건으로 줄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사진 제시)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의 재정은 결산해 보면 1조 원이 넘어갑니다. 우리 서대문구청 행정조직이 왜 사업 수가 이렇게 줍니까?

우리가 일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를 경시해서 보고조차 안 하는 것입니까? 다시 첫 사진이요. (사진 제시) 업무계획이 갈수록 줄고 있는 것은 이건 일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의회에 보고를 제대로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참 답답합니다. 관행적인 답습 행정을 멈추고 치열하게 신규 사업을 발굴하시고요.

물론 좋은 정책 계속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주민들의 정책도 많이 받아들이고 발굴하십시오. 주민참여예산을 제대로 가동시키고 또 주민자치회도 사실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사진 제시) 우리 정책지원관님께서 어젯밤에 아주 걱정스럽게 저한테 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인구수가 30만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른 자료고요. 1월 현재 29만 9,942명입니다. 문제는 예를 들면 우리 서대문구가 30만 미만이 2년 이상 지속된다면 국이 하나 없어집니다.

국이 하나 없어지고 공무원 수도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데 분명히 영향을 미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겠지만 구의원 숫자도 1명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 사진이요. (사진 제시) 서울시 주요 자치구별로 확대해 주시면 서대문구가 지금 7국 1보건소 2담당관 36과인데 종로구나 이런 데 있잖아요. 아니면 인구 30만 안 되는 데 보면 6개국이에요.

심지어 5개국 있는 데도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정책이나 카페 폭포 좋죠. 하지만 우리 셔대문구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주 인구를 잘 잡기 위해서는 교통, 주거 이런 곳에 실질적인 정책을 실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