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지역구 박경희 의원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6월 23일 홍제동에서 20대 청년이 혼자서 아파트 승강기를 수리하다 추락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작업하기 힘드니 도와달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하늘의 별이 된 청년의 명복을 기원하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현장에서 작업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청년이 지켜봐 줄 사람 하나 없는 비좁은 통로에서 뒤늦게 발견되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혼자 작업하는 동료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청년 노동자의 외침은 허공에 맴돌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조 제3항에 의해 점검반은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 아래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 수칙만 지켰더라도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한 대당 두 사람이 점검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전체 한 단지 내에서 기사 2명이 힘겹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작업자에게 주어진 할당량을 채우려면 혼자서 승강기를 점검하고 보수하더라도 작업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안전관리자 없이 법망의 빈 틈에서 외롭게 홀로 죽음을 맞이한 청년 앞에서 우리 사회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안전과 존중이 사라진 일터에서 참고 일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번복된 죽음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산업안전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교훈을 찾아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산업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사업장 내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꼼꼼하게 수립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안전 조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폭염이 시작되는 7월입니다.

현장에서 날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관계자의 노력과 현장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작업 현장의 온도가 높아 작업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건강 상태를 수시로 살피며 휴식을 권고하거나 작업을 연기하는 등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마철에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붕괴 사고, 감전사고 등의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에 작업장 주변 환경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가 알기 쉽게 위험 요소와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주십시오.

이번 사건을 보며 의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커집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짚은 개선안을 살펴보며 우리가 취약한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가 함께 뜻을 모으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