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홍제 1·2동 박경희 의원입니다. 장보기가 두려운 요즘 편안한 한가위는 보내셨는지요?

저는 다양한 곳으로부터 민원도 받고 현장을 돌면서 다양한 이슈를 발굴하며 구의원으로서 책임이 더 과중하게 느껴지는 한가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서대문구의 정책이 과연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결정할 때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서대문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의사결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추경 때부터 지적했던 사업인 서대문구 직원 기숙사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해당 사업을 살펴보면 내용과 방법적인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커 보입니다.

먼저 구청이 기숙사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시겠습니다. 등기부는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라 본 의원도 떼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근저당이 10억 8,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재산으로 내가 거래하는 물건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이 거래를 하시겠습니까? 전세 사기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구민들이 불안에 떠는 마당에 근저당이 10억 이상인 건물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니 이게 합리적인 결정입니까?

이 건물의 소유자가 전세 사기 당사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 건물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이 건물을 2년간 임대 계약해서 기숙사로 운영한다고 해 놓고 난 다음에 뒤에는 1년 있다 아예 이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불안한 거래를 하는 게 합당합니까? 이게 바로 특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게다가 원래 9억 8,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통해 이 기숙사의 수혜를 받은 직원은 겨우 10명입니다.

물론 정책에서 다다익선만 따질 수는 없습니다. 단 사업이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추경 예결 때 직원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굳이 이 건물이 아니어도 상관없지 않느냐, 다른 물건으로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통과시키겠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 약속 지키셨습니까?

지키셨으면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하지 않았겠죠. 구의원과의 약속을, 구민 대표와의 약속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시면 대체 구민들은 무엇을 믿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발언해도 애먼 직원들만 노심초사하실 것이라는 걸 알기에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의사결정권자가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면 결국 그 피해는 조직의 구성원들 그리고 우리 구민들에게 있다는 생각에 고민이 많아집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참 살기 팍팍한 요즘입니다. 조금이나마 구민들의 숨통을 트이기 위해 노력을 해 보지만 집행기관의 업무처리 방식을 마주할 때면 본 의원 역시 속이 답답해지곤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그리고 부서장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정책을 날치기로 진 빼기로 결정짓지 마십시오. 해당 부서는 오늘 발언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본 의원에게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