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홍제 1·2동 박경희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9월 25일, 10억 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들여 수혜 직원은 고작 10명뿐인 서대문구 직원 기숙사 사업에 대해 발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며 과도한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깡통전세 우려와 더불어 해당 건물을 특정해서 1년 후 매입하려는 계획은 특혜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발언 이후 구청의 조치 행태를 보면 개선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추가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이란 지자체 공무원이 조사 산정하고 공기업인 한국부동산원이 검증한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직원 기숙사 건물의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기준, 일곱 개 호실을 합산하여 약 13억 원입니다. 아시다시피 해당 건물은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10억 8,000만 원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물에 보증금을 9억 5,000만 원에 월세를 600만 원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이 안전하고 합리적인 임대차 계약으로 보여지십니까?

개별주택가격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니 부서에서 주장하는 재산가액 21억 원으로 따져봐도 선순위 근저당액과 후순위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재산가액의 97%에 달해 누가 봐도 깡통전세로 보여집니다. 준비한 화면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본 의원 발언 후 ‘서대문구 입장’으로 보도된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서대문구는 신규 8·9급 직원들의 퇴직률이 높아지고 혼인율과 출생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직원 기숙사, 즉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사만 보면 서대문구가 직원 기숙사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박봉의 저 연차 공무원들을 위한 것처럼 읽혀집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직원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보면 재직기간,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게 매겨져서 저 연차 직원들은 입주자로 선정되기 어려운 것이 팩트입니다. 또한 본 기숙사 사업을 추진할 때 건물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고려하지 않았다며 특혜는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지난 8월 8일 조사 추진 계획을 결재받고 다음 날인 8월 9일 조사 결과 보고를 결재받았으며 열흘 후인 8월 19일 임차계획을 결재받은 후 바로 해당 건물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정상적인 행정의 속도가 맞습니까? 본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10년 넘게 구정을 지켜보았습니다만 이같이 빠른 행정은 유례가 없는 방식입니다.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목표를 먼저 설정한 후, 목표에 걸맞는 정책 수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구청에서는 직원을 위한 사업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건물을 기숙사로 운영, 궁극적으로 매입해 주는 것을 목표로 끼워맞추기식 절차를 진행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준비한 화면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번 정례회 안건으로 올라온 자료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건물을 특정하여, 직원 행복주택 건물로 매입하겠다며 24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은 신축 후 분양되지 않아 최근까지 공실로 있던 건물로 소유주는 서대문구 모 협의회 회장으로 있으며 현 구청장과 밀접한 사이라고 합니다. 이에 구청장의 지인 챙겨주기 일환으로, 팔리지 않는 애물단지 건물을 직원 기숙사로 임차한 후 우리의 세금을 들여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매입해 주려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기숙사 사업은 첫째, 기숙사 설치로 혜택을 보는 직원 수가 열 명으로 투입 예산 대비 지나치게 적다는 점 둘째, 직원 스스로 주거를 선택할 수 있고 동일 예산으로 더 많은 직원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월세 지원사업’과 같은 방안은 당초에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 셋째, 무엇보다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위험한 임대차계약이라는 점 등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9월 본 의원의 발언 직후 동료 의원 한 분이 발언대에 올라 마치 구청장의 대변인인 양 직원 기숙사 사업의 추진 경위와 계약에 대해 구구절절 집행부의 입장으로 설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구청장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민의 대표이자 구정이 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해야 하는 의원입니다. 더 이상 구청장의 꼭두각시, 구청장의 대변인을 자임하지 마시고 31만 서대문구민의 대변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