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왜 이렇게 쳐다봐. (○강민하 의원 의석에서 – 여기 나왔으니까 쳐다보지. 쳐다본다고 또 그러고 있어.) 존경하는 30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카페 폭포 행복장학금이 놓치고 있는 가려진 사각지대, 바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홍제천의 명소인 카페 폭포의 운영 수익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역 학생들에게 환원하는 이 장학 제도는 많은 학생에게 배움의 희망을 이어주는 훌륭한 행정의 결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희망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 구의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현재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는 지원 대상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재학생 또는 입학 예정자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정규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우리 구가 제공하는 공적 혜택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학교 밖 청소년 역시 우리 구의 소중한 구민이자, 우리가 함께 길러내야 할 미래의 주역 아닙니까? 공공 자산인 카페 폭포에서 창출된 수익금은 특정 집단만이 아닌 서대문구 청소년 모두를 위한 보편적이고 평등한 자원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학교를 떠났다는 것이 곧 배움을 포기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객관적인 통계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시) 화면을 봐주시면 통계가 나오고 있죠?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7명, 무려 69.5%의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와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규 학교에 다니지 않을 뿐 이 아이들은 인터넷 강의를 듣고 문제집을 풀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학원비와 교재비야말로 장학금 제도가 보듬어야 할 진짜 학업 지원일 것입니다. 특히 초·중등 시기에 학교를 떠난 아이들의 상당수는 부모님과의 상의하에 대안교육이나 홈스쿨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새로운 형태의 배움을 주도적으로 선택한 우리 구의 훌륭한 인재입니다. 물론 집행부의 현실적인 고민도 이해합니다. 정규 학교 학생들처럼 성적이나 출석률 같은 표준화된 평가 지표가 부족해서 선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행정적인 고충,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안산시나 광산구 등 타 지자체가 설립한 공공 장학재단에서는 이미 학원 수강증, 검정고시 성적표, 지역 센터장의 추천서라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지표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장학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이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 만큼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한 행정입니다. 장학금의 참된 의미는 단순히 학교 성적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배움을 향한 꺾이지 않는 의지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 서대문구 카페 폭포 행복장학금은 아이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든든한 사회적 울타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다가오는 장학생 선발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당당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 역시 조례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모든 부분에 앞장서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단 한 명의 청소년도 배움의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는 진정한 행복장학금이 완성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