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5분자유발언

김양희 의원입니다.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입니다. 행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한 구청장과 공무원들이 위원장의 발언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 집단 퇴장하는 구정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던 분위기도 전혀 아니었고 위원장이 준비한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책상을 치고 항의하면서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일방적으로 퇴장해 버렸습니다. 게다가 자리를 지키고 있던 다른 증인들까지도 불러서 퇴장하게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단체장이 의회를 노골적으로, 폭력적으로 무시한 행위입니다.

여야를 떠나 함께 공분해야 할 사안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 구청장의 잘못된 인식을 지적한다고 한창 발언 중인 위원장의 발언을 끊고 행정사무조사를 파행시켜 의회의 기능을 중단시키는 단체장이 어떻게 서대문구정을 제대로 이끌 수 있다고 신뢰하겠습니까. 그래 놓고선 사과는 커녕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언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였고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아 부득이 이석할 수밖에 없었다”며 전혀 사실과 다른 적반하장식 입장문을 내면서 여론을 호도하는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발언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무엇이고 왜곡한 부분이 어딥니까? 입장문을 뜯어봐도 지난 주장의 반복이 대부분인데 그 주장들은 우리 특위의 조사에 의해 이미 조목조목 깨졌습니다. 정말 특위의 조사결과에 잘못된 사실이 있었다면 그 근거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이해시켰어야 하는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출석요구일 말고 의회에 와서 설명한 공무원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계속 언론 상대로 입장문만 내고 주민들 모이는 자리에 가서는 민주당이 자신을 공격한다고 말하고 오로지 여론전만 하신 것 아닙니까?

윽박지르듯이 질문했다면 감정이 격해서 뛰쳐나갈 거라 이해라도 하겠는데 자료와 사실관계를 분석하면서 차분하게 설명하던 발언을 참지 못했다는 것은 자신의 기존 인식과 믿음이 하나하나 깨져나가는 현장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라 봅니다. 이 문제가 시끄러운 것은 난데없이 102번 역사를 은평구에 뺏겼으니 찾아오자는 둥, 빼앗긴 원인이 박원순 전 시장과 민주당 정치인들의 외압 때문인 것처럼 주민들 앞에서 말하고 보좌관들을 앞세워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정치 프레임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프레임을 형성하면서 여론을 자극하는 정치 싸움을 시작하면 진실을 밝혀 주민들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수 배, 수십 배의 노력을 해도 뒤집기 어려운 법입니다.

이미 공개되어 있는 서울시 계획 중 열 페이지 정도의 서부선 계획 부분만 읽어봐도 다 알 수 있는데도 충암학원이라는 표현 하나만 내세워 그곳이 마치 서대문구 명지전문대 근처를 가리키는 것처럼 여론을 몰고가고 도시철도 권한이 있는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의 반복되는 확인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 “법도 제대로 모른다”고 무시할 수 있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역사 위치를 바꿀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계약 등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해서 2년 가까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서울시의 우려에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최종권한이 있는 서울시가 우려가 있다고 여러 번 말하는데도 아무 권한이 없는 서대문구청장이 연기 안 된다고 장담하는 겁니다.

행정의 수장이라면 말이 아니라 진짜 일이 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전략을 짜고 협력체계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주민들 상대로 여론전부터 벌이고 은근슬쩍 다른 정당 정치인은 “의견이 다르다”며 정치 프레임을 덧씌우고 합리적 근거도 없이 외압을 운운하는데 순수한 마음이었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행정수장이 아닌 정치인의 화법으로 구정을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지금부터라도 모든 현안에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한 번 더 검토해서 합리적인 구정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현황 파악부터 정확하게 한 다음에 구청장의 의지를 펼칠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더 이상 300분의 국회의원 중 한 분이 아닙니다.

서대문구를 이끌어가는 수장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는 역할이 아니라 실제로 일이 되게끔 만들 책임이 있는 집행부의 수장입니다. 보좌하는 공무원들과 의회의 조언을 무겁게 경청하고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청장님의 발언과 사소한 결정 하나가 지금과 같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의회의 정당한 행정사무조사를 파행시키려 한 구청장과 공무원들의 무단 퇴장행위에 대하여 구민들과 의회에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