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지역구 의원 김양희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욕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구민을 호도하고 기만하는 언행은 삼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 내 민심에 반하는 여론몰이를 자행하며 잘못하고도 사과하지 않는 구청장의 행보는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고 우리 의회와 서대문구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밝혀 드립니다. 독단적인 행보로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구청장의 생색내기 용도로 전락한 주요 공약사업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연희중학교 운동장 복합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복합화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서울시 김모 의원이 용역비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아본 상황으로는 관계자와 의견 수렴도 하지 않았고 학부모들의 동의도 받지 않았으며 받았다고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연희중학교 등은 운동장 복합화 사업은 어렵다는 입장이고 담당부서 관계자는 학교 관계자를 찾아가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구청장의 실책과 부주의한 언행으로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은 빠져나가고 실무자가 덤터기를 뒤집어 쓴 꼴이라 면피성 발언만 늘어놓는 청장님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의 입맛에 따라 정책 방향이 쉽게 바뀌고 일관되지 않은 행정의 태도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 구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현장 행보는 경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경의선 지하화 및 군부대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제안사업 화제는 때만 되면 나오는 단골메뉴입니다.

청장님께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출마 당시 공약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고 또한 2008년도 제18대 재선으로 당선되었을 때도 언급만 하고 실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작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수색과 광명을 잇는 KTX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것은 공사를 실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국토부에서는 KTX 지하화사업이 완공될 때까지는 어떠한 사업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청장께서는 서울역에서 수색까지 함께 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 또한 청장님 말씀대로라면 골백번도 이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백련근린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집행부의 무능이 드러난 사업입니다. 이성헌 구청장이 직능단체장과의 차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사건의 발단으로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일방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예산은 집행부에서 책정하여 의회에서 처리하였는데 의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주민 공청회나 간담회를 갖지 않아도 된다는 청장님의 말씀은 어불성설입니다. 구청장은 사실을 은폐하여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며 주민 간 분란을 조장하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조속히 주민과의 간담회를 열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파크골프장 건립에 대한 정책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역의 숙원사업인 홍제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부터 수차례 추진하고자 노력했으나 인근 상가와 거리가게의 반대가 거세고 사유지를 일부 점유하는 것이 필요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청장님께서 각 동 비전 공유를 토지 소유주가 양해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여 이 사업 또한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유주가 양해를 했다면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가좌동에 건립될 서울시립도서관 예산도 그렇습니다. 후원자가 300억을 후원했는데 서울시 김모 의원이 133억 예산을 확보했다며 김모 의원을 위해 박수를 유도했고 이젠 433억을 확보했으므로 약 480억의 예산 중 50억만 준비하면 도서관 예산은 완료된다 했습니다.

알고 보니 후원금 300억 중에 133억 예산이 편성된 것을 마치 서울시의 또 다른 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주민에게 사탕발림만 하는 발언들이었습니다. 혹 다른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담당부서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선 경전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특위에서 다 밝혀졌습니다. 앞선 구정질문의 일문일답 또한 짜고 치는 고스톱의 경우와 같은 뻔한 질의 응답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모든 사업들을 번갯불에 콩 볶듯 진행하며 무리한 치적 쌓기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이자 민생을 저버리는 섣부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대문구청장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행정의 수장으로서 모든 사업에 심사숙고하시길 바랍니다. 행복100%의 올바른 해법은 4년짜리 공수표가 아니라 거시적 차원에서 흔들림이 없는 미래상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민심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바람몰이에 더욱 시급한 민생과제들이 간과되고 있는 건 아닌지 차분히 짚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시급한 현안사업을 지혜롭게 해결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