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남가좌1‧동, 북가좌1‧동 지역구의원 김양희 의원입니다. 2, 3일 동안 인왕산에 발생한 산불로 밤잠을 못 이루셨을 홍제2동, 홍제3동 주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 전해드리며 산불 진화를 위해 최일선에 애써주신 직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로당으로 등록하기 위한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각종 지원에 소외당하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백련회, 연희사랑방, 북가좌노인회 등 세 곳은 동네에서 여러 어르신들이 몇 년 동안 함께 일궈온 공간이지만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폭염과 혹한을 오갈 때마다 경로당이 없어 이곳을 이용했던 어르신들 십시일반으로 쌈짓돈을 모아 공간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노년에 서로를 보듬어주는 말벗을 만날 수 있는 경로당을 찾았다가 수중에 돈이 없어 발길을 되돌리고 경로당 지원금이 없어 기존 회원으로도 운영이 벅찬 상황에서 신입 회원을 받아줄 여력이 없어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의 외롭고 쓸쓸한 뒷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경로당을 등지고 돌아서는 어르신을 향한 무언의 압박은 노년층에 점점 고립된 생활을 불러오고 노인 빈곤을 더욱 빠르게 초래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우리 사회에 돌봄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존엄한 노후를 맞이하며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주체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르신의 짐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르신들의 시름과 그늘이 깊어가고 암울한 미래만 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경로당의 문턱이 아직도 높기만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소액의 비용을 전가하며 사회와 단절을 부추기는 일은 멈춰야 합니다.

경로당 노인들이 내쫓기지 않고 마음 편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늘려도 부족한 상황에서 나이 듦에 대한 공포와 고립되어 혼자되는 삶을 부추기는 것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위험이 될 것입니다. 특히 미등록 경로당은 지원금이 일체 없는 탓에 이곳을 찾는 것마저도 포기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회비를 도저히 낼 수 없어서 놀이터에 시간을 때우고 복지 사각지대에 다시 한번 노출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백련회, 연희사랑방, 북가좌노인회 세 곳의 경로당을 찾는 발길은 많지만 경로당의 문을 두드릴 수조차 없는 어르신이 100여 명이나 됩니다. 비용 걱정 없이 경로당을 다닐 수 있도록 경로당 지원금과 관련한 규정을 개선하거나 제도적 지원책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서너평 남짓한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평균적으로 20명에서 30명에 달합니다.

수시로 방문하는 이용자가 있더라도 인가받지 않는 경로당은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또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서대문구는 어르신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지역 안에서 어르신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여 고독사와 돌봄 공백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은 미등록 경로당에도 공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인 운영비와 냉난방비,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각자의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어르신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휴식과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서대문구가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경로당에 기부식품 등을 후원하거나 자원봉사단을 연계하여 사각지대의 빈틈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 어르신이 안심하고 모일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경로당이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접점을 늘리고 지역 공동체와 연계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살아가는 어르신은 가까운 생활 반경에서 익숙한 사람들과 만나며 일상에서 편하게 누릴 수 있는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 혼자 지내는 것보다 집 밖으로 나와 동년배와 교류하며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어르신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력해야 합니다. 작년부터 서대문구는 ‘행복 100% 서대문’을 목표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인생 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대문 행복 100% 인생 케어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르신 복지 사업은 신체 활동이 가능하거나 경제활동이 원활한 어르신을 중심으로 공공 일자리 공급, 노인복지 프로그램 제공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필요한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고 쾌적한 경로당 환경 개선을 위해 관계 부서는 대책 마련에 고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경로당에서 행복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