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지역구를 갖고 있는 김양희 의원입니다. 명절 잘 쇠셨는지요.

새해에는 더 큰 복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안전한 서대문 구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어르신의 여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보수 관리해야 하는 관리자의 책임을 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용 허가를 내준 집행부마저도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민은 누구를 상대로 이의 제기를 해야 합니까?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과 피해자가 대립관계가 되어서 소모적인 다툼이 오가는 현실에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대책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사실 길을 가다가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면 개인의 부주의를 탓하기 마련입니다. 보행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도 넘어진 구역이 안전하지 못한 점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현장 사진,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일련의 상황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선 조치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점용허가를 내준 집행부가 선지급하고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분쟁을 줄이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제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점용허가 부근에서 일어난 사고 때문에 서대문구민을 위한 구민 안전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구민이 많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보험료로 매년 1억 원 가까이 내고 있지만 보상 자체가 까다로워 구민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2,000만 원을 웃도는 정도입니다. 구민안전보험은 구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서대문마당과 지역신문 등에 적극적으로 광고해서 주민의 삶을 향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는 피해 구민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다음은 북가좌초등학교 앞입니다. 폭은 1m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신주가 가운데 세 번이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상황을 확인하시고 어린이의 통행 안전을 위협하고 거주민의 출입에 지장을 주는 전신주를 이설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북가좌초등학교 정문에서 좌측 골목으로 내려가면 인도 중앙에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등하교 시간에는 학생들로 붐벼서 전신주에 부딪히거나 좁은 인도를 피해 차도로 이동하는 학생도 적지 않습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골목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주차장 입구에 전신주가 있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충분한 시야 확보가 어려워 건물로 차량이 진입할 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신주가 좁은 통행로, 중앙이 아닌 다른 장소로 이설된다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걱정 없이 걷고 싶은 보행로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보실 자료는 서대문 홍제천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우리 서대문의 현 실정이 이렇습니다. 자, 그럼 인근 은평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은평구와 서대문을 비교해 보면 은평 어르신은 편안한 옷차림이고 반면에 서대문은 추위를 견디기 위한 옷차림 같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큰 차이가 서글퍼집니다. 여기는 불광천에 있는 은평 춘당이라는 곳입니다.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출입자 명단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이 바둑과 장기를 두는 곳입니다. 1월과 2월 방문자를 집계한 집계표입니다.

은평 춘당은 방문한 어르신이 하루에 130~40명에 달할 정도로 동네 어르신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주변의 칭찬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불광천은 이렇게 4개의 기둥이 받치는 구조로 건립되어 있지만 우리 구는 조성 공간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홍제천과 조화를 이루는 어르신 쉼터를 조성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홍제천에도 은평 춘당과 같은 어르신 쉼터가 생긴다면 동네에 각광받는 사랑방이 되리라고 생각하며 “행복 100% 서대문, 빛보다 빠른 변화 서대문”을 위한 교두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