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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9회 제1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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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희동 구의원 김규진입니다. 발언 시작하기 전에 박진우 의원님께서 너무 좋은 제안해 주셔서 저 먼저 동참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회기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고 이 계기로 삼성화재안내견학교를 견학하고 배우고 느낀 점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는 편의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보조견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해 4월부터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무균실, 식당 조리실 등 특수한 공간을 제외하고는 어디서든 장애인 보조견이 출입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부터 시행령 등이 개정되었으나 아직 홍보가 무척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장애인 보조견이라고 하면 흔히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 주는 안내견만 떠올리시지만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도우미견 등 다양한 보조견들이 우리 삶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화재안내견학교를 견학하면서 생후 8~9주 정도 된 강아지가 자원봉사자 가정에서 1년간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퍼피워킹’이 안내견 자질을 키우는 핵심 단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강아지가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서 환영받는 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즉, 행복한 강아지가 좋은 보조견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환경은 지역사회가 제공하여야 합니다. (사진 제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안내견 조끼를 입고 훈련견들이 열심히 훈련을 거쳐 안내견이 됩니다.

그렇기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퍼피워킹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나 훈련자가 보조견 표지를 붙인 강아지를 동반할 때도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음식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와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보조견과 훈련견이 버스 탑승을 거부당하거나 식당, 상점 출입이 막히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진 제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안내견학교 복도에 걸린 2005년 안내견 대중교통 탑승 캠페인 사진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두 가지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버스 기사 안전교육과 음식점 위생교육 등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보조견 출입 가능 스티커를 제작하고 배포해 주셔서 버스 출입문과 음식점 입구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새롭게 음식점이나 카페를 창업하시는 사장님들께 신고증을 발급해드릴 때 안내문과 스티커를 전달해 드리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서대문구의회가 먼저 보조견을 환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길에서, 식당과 카페에서 그리고 버스에서 보조견을 만나신다면 그리고 예비 보조견을 만나신다면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나라 장애인의 88%는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이동에 불편을 겪을 수 있고 언제든 취약해질 수 있으며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고 조금 더 배려해 주신다면 장애인에게는 세상을 향한 길이 열리고 우리 사회는 한층 더 따뜻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조례가 서대문구를 모두가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로 변화하는 첫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인식 개선과 제도 보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