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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9회 제3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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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희동 구의원 김규진입니다. 오늘 저는 서대문구에서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예산에서 학교 앞 CCTV 증설 예산을 거부한 서대문구청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주 서대문구청은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추경 예산 증액안 71건 전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CCTV 신규 설치와 성능 개선을 위한 1억 2,500만 원의 예산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본회의에서 두 차례나 사유를 물었으나 집행부는 여전히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자치행정과 김상한 과장은 경찰서와 협의하여 홍은초와 홍제초에 CCTV를 각각 1개씩 설치하기로 했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신청까지 했다라고 직접 설명했습니다. 즉, 경찰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한 모든 의원들이 이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생각에서 최종적으로 5개의 초등학교 앞 CCTV 증설에 동의하셨고 그다음에 정회 중 충분한 토론을 바탕으로 예산 증액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여야의 공감대는 회의 중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한 후 저와 같은 학부모이신 강민하 의원님은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하여 우리 구 CCTV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셨고 그리고 서호성 의원님은 제1차 예결특위 회의에서 지능형 CCTV를 통하여 더 빠르게 아이들의 위기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주민의 우려와 걱정을 경청하는 구의원들이 구청보다 더 기민하게 반응해온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증액 제안은 주민대표기관인 서대문구의회가 숙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본회의 당일 아무 해명도 없이 증액 예산 전부를 부동의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으로 저를 포함한 학부모들의 불안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를 직접 데리러 가고 휴대전화를 서둘러 마련하며 스스로 안전을 지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저 역시 초등학생 학부모로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서대문구청은 아이들 안전을 구민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떠넘기실 것입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오가는 길,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는 동네는 서대문구청 책무의 범위입니다.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지켜야 할 구청이 오히려 구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서대문구의회가 마련한 안전 예산을 스스로 거부했다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아이들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문구청은 지금이라도 추경 예산 중 학교 앞 CCTV 증설 예산을 포함한 71개 민생 예산 부동의 결정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구민 앞에 공개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예산 확보 방안을 즉각 제시해야 합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서는 명분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일상이 안전하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기본 중의 기본 업무 아닙니까?

서대문구청이 구민을 지키는 책임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의회와 주민의 엄중한 평가를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