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경식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염봉선입니다. 제29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12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총 4건의 안건 중 1건은 수정안으로 2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및 예산 행정집행 미실시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은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나머지 7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5월 15일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총 7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 항에 대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실시에 앞서 전자회의시스템에 로그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준 의원입니다. 제29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여 서대문구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사일정의 작성 및 회의일시 안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고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개정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명확한 표현을 추가하도록 일부 수정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앞서 안내 드린 바와 같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방식입니다. 따라서 전자투표 실시에 앞서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로그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개인화면의 재석버튼 확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덕현 의원입니다. 제29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서대문구 소재 학교 공간의 환경개선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보조금 교부 우선순위를 두어 지역사회의 협력을 촉진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항일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항일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항일 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발전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와 저출산, 코로나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헌혈 실적이 감소하고 있어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호 「구립 노인 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 등 관련 법에 의거하여 구립 노인복지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대문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42호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 및 관련 법에 의거하여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항일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항일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13명, 찬성 12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항일 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항일 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은 재석 위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시 했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위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위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호성입니다. 금번 제290회 서대문구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나이에 대한 사회 통념의 변화에 따라 조례의 수혜 대상인 청년의 연령을 확대하고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나이에 대한 사회 통념의 변화에 따라 조례의 수혜 대상인 청년의 연령을 확대하고, 청년 정책 사업에 따라 적용 대상을 달리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 취약, 저층 주택의 집수리가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침수,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취약 저층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 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조례 제정 이후 동결된 분뇨수집 운반 수료를 물가 상승률에 맞게 조정하고 상위법에 없는 가산금 징수 조항을 삭제하여 청소행정 위탁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른 정책의 일원화 및 전통시장 방문, 구민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규정을 확대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 3호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의거 설치 위탁, 운영 중인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서대문구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대문구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 내 재정건설위원회 안건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서대문구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대문구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경희 의원님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여기 명단 모르고 들어갔는데 사퇴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구의원입니다. 동명여중 폐교에 관한 주민분들 불안이 증폭되고 있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폐교 관련한 의견과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4월 15일에 동명여중은 1차 학부모 및 주민설명회, 폐교에 관해서 이 설명회를 진행했는데요 설명회를 다녀오신 학부모님들은 학교 측에서 이미 폐교를 결정하고 통보하는 듯한 내용이라 답답하고 불만이셨다고 합니다. 다만 학교가 사립임에도 공립처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폐교를 결정하겠다, 이런 절차를 거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역구 주민 대표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감사하게 생각은 하는데요. 이 동명학교가 내년까지 신입생을 받고 내후년 즉 25년부터는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27년도에는 폐교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설명회에서 학교 측의 주된 논리는 향후 10년 내에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학생 수급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건물 노후화에 따라서 교육 환경 질의 저하 및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명여중에서 설명회 때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신입생 수가 21년 들어 85명이었다가 22년도, 작년에 71명으로 급감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것 때문에 폐교 결정 판단을 하는데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은 되지만 2023년도에는 93명이 입학을 했고 24년도에는 94명 입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홍제동에서도 오는 학생 수요를 반영하고 또 동명학원 측의 학령인구 급감 주장과 달리 홍제·홍은권 또 주변 재개발 이후 입주할 수요까지 고려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명확한 근거로 인해서 이런 논리가 기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건물 노화에 대해서도요 학교 측 설명자료에 따르면 건물 안전 등급이 B등급입니다. 그러니까 노후 건축물에 따른 안전 자체에는 문제가 크게 없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오래된 건물인 만큼 신축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니 앞으로 신입생 수는 조금 줄이더라도 5에서 6년은 학교 시설 개선사업에 집중해서 앞으로의 학생 수요를 반영하고 또 그러기 위해 교육청과 지역사회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지 결코 폐교로 이어져서는 안 될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폐교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동명에 갔어야 할 학생들이 어디로 진학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인근의 중앙여중으로 갈까 중앙 인근 북아현 재개발 1구역 신규 입주로 인해서 인근 초등학교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북성초등학교가, 서대문구 평균 교사당 학생수가 13.8명인데 북성은 19.2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당연히 포화 상태가 예상되는 거고 2년 뒤에는 또 북아현3구역 재개발 지역 이주와 철거 공사가 예정되고 있어서 여기를 가로질러야 하는 충정로, 천연동 학생들에게는 특히 여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 환경이 아니라 보입니다. 이대부중, 이대부중은 이미 학급당 26.9명일 정도로 포화 상태고 남녀공학인 특성 때문에 게다가 또 이미 여학생 수가 많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성비 불균형 등 학교 재단에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바로 옆의 인창중학교로 간다, 남녀공학으로 하게 될 텐데 고등학교랑 같이 있는 중학교를 이게 중학교만 단순히 바꾼다는 건 또 말이 안돼서 법인의 판단도 필요한 상황이면서 또 우리 대한민국 입시 관련한 정서상 남학교에 보내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 학생과 학부모들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정서를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동명학원 측이 학교 운영을 접겠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공립화를 추진해 주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중등학교 모두 사립학교라서요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위해서는 공립학교 설립도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만약에 이같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학생 자녀를 기르는 세대들은 다 이주를 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분들은 적어도 이러한 대안들이 논의된 후에야 폐교를 하냐 마냐에 대한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특히 건학 100주년이 된 학교가 너무 쉽게 폐교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냐며 한탄해 하고 계십니다. 성급한 폐교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서대문에 살면서 동명여중 진학을 앞두는 청소년들과 또 그 이후 미래 세대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결정이 될 수 있는 만큼 동명학원과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들과 학부모를 비롯한 주민분들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사업은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특히 큰 예산 그리고 또 상대 민원이 있는 사업 그리고 또 자연 훼손이나 이런 것 등 보편적 가치에 반하지 않나, 아무튼 이런 순서대로 구청 사업은 신중해야 되는데, 논골 파크골프장 얘기를 잠깐 하면 지난 2022년 8월 22일 차담회, 거기 사업보고서 계획서에 써있는 대로 차담회 이후에 급하게 9월에 계획도 수립됐고 급하게 막 추진됐습니다. 그 결과 현재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되게 심각한 상황이고 구청장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 못하겠다 아무튼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늦게 발견된 게 법령 위반도 발견됐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도시공원에 특정 시설물이 20% 이상 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 것도 발견돼서, 지금 벌써 23%인데, 논골 파크골프장을 지으면 7,000㎡가 더 추가되겠죠. 그러면 아무튼 애초에 법령 위반사항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고 앞으로 그것을 개정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논골 파크장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거의 끝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 실시설계 용역이라는 게 논골 파크골프장 할지 말지가 아니라 실제로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실시 용역을 실시하고 있죠. 주민들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결정해놓고 실시설계를 하는 거고. 또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서대문구민 전체에요. 모르겠어요. 서대문구민 전체도 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논골 주민들에게 가장 굉장히 밀접한 일인데 예를 들면 신촌동에 있는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한다라는 게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어요. 어떻게 나올지. 정말 기상천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밀어붙이고 있어요. 저는 지금 논골 파크골프장만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행정과 구청장의 태도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구청장은 정치인이자 행정관료라고 제가 몇 번이나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구청장이 몇 %가 정치인이고 몇 %가 행정관료인지는 저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정답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튼 구청장은 정치와 행정의 어떤 균형이랄까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헌 구청장이 만약에 정치인이라면 반대하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의 뜻을 좀 따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행정관료라면 법령을 지키고 행정 절차를 좀 지키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논골 파크골프장 얘기를 하면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데도 지금 할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행정집행인데 그 절차나 법령이나, 아까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령 같은 것도 잘 지키지 않고 했잖아요. 왜 이럽니까? 저는 공직사회가 진짜 걱정됩니다. 서부 경전철 얘기도 잠깐 할게요. 102번 역사. 애초에 서부경전철 102번 역사가 응암동 쪽에 있는데 이쪽으로 가져왔으면 좋겠다.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합시다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명지전문대 여기였는데 그것이 민주당 정권 때 응암동 쪽으로 뺏겼고, 그쪽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이쪽으로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민주당 쪽에서 생각이 다른 것 같다 하니까 문제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왜 정치와 행정과 이렇게 넘나들면서 그것도 아주 이상하게 합니까? 공직사회가 걱정됩니다 저는. 공직사회는 사회를 지키는 중심이에요. 지방정치인한테 무조건 휘둘리지 말고 무조건 말 잘 듣는 공무원이 승승장구하는 이런 세태를 거부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의 기본 원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법령을 준수하고 계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최근에 통장 민방위교육에서도 그때 구의원이나 시의원한테 교육 대상자가 아니니까 나가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공무원이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구청장, 아무튼 행정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와 의원님들의 발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구민들은 물론 이 자리에 모인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들에게 의장으로서 짧게 몇 가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의회가 요즘 안팎으로 시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앞서 걱정과 심려를 끼친 점 구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의장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했어야 했는데 갈등을 잘 조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한 마음 전합니다. 또한 이번 윤리특위 구성 역시 의장으로서는 물론 선출직 공무원의 한사람으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일을 기회로 우리 모두가 함께 자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민들에게 큰 실망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서대문구의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며 마무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