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구의원 강민하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상반기 내내 겪어온 파행과 그로 인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 우리 구민들을 생각하며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김양희 의장님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김양희 의장님, 의장 선거 당시 의장님께서는 정견 발표와 오늘의 개회사를 통해서도 진심으로 경청하고 협치와 배려가 공존하는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서대문구의회는 그 약속과는 거리가 너무도 멉니다.

의장은 중립의 위치에서 의회를 공정하게 이끌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양희 의장님의 행보는 중립에서 한참 벗어난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과도 같습니다. 민주당 편향적으로 운영되는 의회 속에서 올 상반기 의회는 파행을 거듭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의회가 이렇게 멈춰 있는 동안 주민들이 느낀 분노는 그야말로 분기충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 6개월의 시간 동안 의회를 정상화시키지 못한 채 의정활동비는 꼬박꼬박 받는 우리의 모습은 주민들에게 세금 도둑, 이른바 세금 루팡이라는 오명을 씌웠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의 혈세를 받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지 자문할 때입니다.

특히 지난해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한 2025년 예산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수정 처리한 행태는 민주적 절차를 무너뜨리는 독선적 의회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협치와 배려를 외쳤던 김양희 의장께서 과연 의장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민들의 세금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주민들의 삶을 위해 일할 것을 약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상반기 내내 이어진 민주당의 독주와 독선으로 의회는 멈췄고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논의나 정책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을 보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대문구가 2025년 예산을 부당 집행하고 행정 일탈 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안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성헌 구청장이 교육경비와 복지예산 등을 삭감하여 구청장 역점사업의 예산을 충당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행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물론 구민과 집행기관 간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감액한 10억 원의 교육경비와 자의적으로 삭감이 어려운 법정·복지 급여인 노령연금은 예결위에 속해 있는 해당 의원이 직접적으로 조정 및 삭감에 동의해 놓고 이를 구청의 탓으로 돌려 사실을 왜곡하고 구민을 호도하여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을 넘어 공익감사 청구안을 발의한 행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5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서대문구청의 정당한 재의 요구를 구의회가 처리하지 않은 것은 물론 다섯 차례에 걸친 이성헌 구청장의 회의 소집 요구에 불응한 김양희 의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해당함에도 서대문구청이 선결 처분을 한 것은 민생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들의 지장을 초래하고 그것은 결국 주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게 될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고 오롯이 구청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김양희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촉구합니다.

김양희 의장님, 협치와 신뢰 그리고 배려가 공존하는 의회를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지금이라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다수당의 독주가 아닌 모든 의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주민들을 외면하고 자기 정당의 이익만을 쫓는 독선적 행태를 멈추고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작은 노력이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시작하십시오.

주민들은 더 이상 불통과 갈등의 정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는 저 강민하 의원의 목소리가 아닌 서대문구 주민 모두의 목소리임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