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강민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서대문구의회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일정에 맞춰 추경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계획된 회의 일정을 3분의 1로 축소하고 심사를 서둘렀습니다. 소비쿠폰 지급이 구민 생활에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교육과 복지, 국방 등 주요 분야 예산을 삭감하고 19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국채를 추가 발행해 그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비쿠폰은 일시적인 소비 진작은 가져올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정 악화와 그에 따른 국민 세금 부담 증가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행하는 추가 국채만 해도 전 국민 1인당 약 40만 원의 빚으로 환산됩니다. 더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소모되는 총 13조 9,000억 원의 예산 중 1조 7,000억 원은 지방비 부담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만도 이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약 77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는 이번 전체 추경 예산안의 약 7%에 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소비쿠폰 지급에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추경을 추진하려고 하면서 이번 추경안에서 정작 우리 구에서 오랫동안 추진해 온 주요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전면적으로 삭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예산심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은 그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농구단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 교육 경비와 노령 연금 예산을 삭감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시 교육과 복지 예산의 중요성을 피력하기 위해 소리 높이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위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더 부담을 줘 지자체의 주민 안전 및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정 마련을 어렵게 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도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쓰는 예산은 구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투자가 대부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소비쿠폰 지급만을 위해 예산 추경에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고민하지 않고 우리 구민들을 위한 다른 정책 예산에 관심을 갖지 않는 모습은 의원 여러분이 그동안 구민들의 교육과 복지에 대해 주장하신 내용들이 진심으로 구민과 구정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과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전략의 일환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교육과 복지를 위한다고 외쳤던 그 모든 주장이 결국은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는 선전형 발언에 불과했던 것은 아닌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아닌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에 있습니다. 서대문구민들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만큼 중앙 정치의 논리를 그대로 끌어와 지역 구민들의 실질적인 수요나 현실은 외면한 채 다수당이라는 점을 앞세워 독단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행태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구민들이 필요로 하고 우리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일방적인 예산 삭감, 합의 없는 회의 일정 변경, 의견 수렴 없는 독단적인 예산 처리 이 모든 것이 구민 앞에 부끄러운 정치의 전형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해 말 예산안 심사 파행으로 인해 삭감되었던 우리 구의 중요 사업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서대문구민을 대표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단기적인 인기보다는 장기적인 가치를 중앙당의 지시보다는 지역의 실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부디 의원 여러분께서 다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우리 구민들의 삶을 중심에 두고 임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