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요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주군 제2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권요안 의원입니다.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도시 팽창이 진행되면서 생활악취에 대한 관심과 민감성이 증대되는 등 생활환경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악취 관련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악취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총 4590건이고 월평균으로 보면 2020년 124건, 2021년 135건, 올해는 16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이는 거의 매일같이 5건 이상의 악취민원이 도내 일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농도인 전라북도에 넓게 산재된 돈사, 계사, 한우축사, 폐기물처리시설, 산업단지 등에서 다량의 악취물질 배출과 도민 눈높이 상승으로 인한 악취민원과 주변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우려 증대가 더욱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전라북도와 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23년 본격 시행되는 악취방지법에 대비해 전문가 현장 지원, 악취기술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 악취관리계획 수립 등의 다양한 형태의 악취저감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들이 일시적·개별적으로 상호 연계성과 검증이 부족한 상태로 추진됨에 따라 지원사업의 체계성 및 합리성 미흡, 지원 이후 현장 사후관리와 모니터링 등의 부족으로 인해 투자 대비 도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높은 악취저감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혁신도시의 경우는 악취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주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 주 오염원인 김제용지 돈사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비 확보 등을 통해 돈사 매입 및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을 통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또 도내 산업단지 악취배출시설 총 499개소 중 약 55%가 익산과 완주에 집중돼 있고 관련 민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자체별 사전조사를 통해 전라북도가 악취관리지역 지정 확대를 검토하고 악취배출기준 및 규제 강화, 우선지원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에 전라북도가 맞춤형 악취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증액하여 악취저감시설 설치·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악취배출원 개선사업 운영 등에서 주민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기술을 컨설팅하고 행정적으로 철저한 관리·지도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와 노력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악취 문제는 규제와 단속보다는 예방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행정과 사업주, 악취전문가, 도민, 시민단체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도민과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체계적인 악취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