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요안 의원 5분자유발언

지방소멸 위기 탈출을 위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완주군 제2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권요안 의원입니다.

먹고살기 힘들어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져 농촌인구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농도 전북 또한 2000년 이후 200만 명에서 190만, 180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하더니 2022년 176만 9000명으로 180만 명 선까지 무너졌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작년 말 기준 23.2%를 차지해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난해 전북지역의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도 단위에서 가장 낮은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인구감소에 초고령화, 출산율 최저 수준이라는 전라북도의 암울한 지표는 결국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행정안전부는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고, ‘좋은정치시민넷’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가운데 7개 군 지역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 당장 지방소멸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북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소멸 위기에 처한 전라북도를 살리기 위해 농촌기본소득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2021년 공모를 통해 연천군 청산면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지역주민 모두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2026년까지 5년 동안 매년 720만 원씩 총 3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사업을 시행한 지 1년 만에 연천군 내 8개 면에서 총 981명의 인구가 줄어든 반면 청산면의 인구는 322명이 증가했고 대부분의 빈집이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식당, 옷가게, 이미용실, 편의점 등이 지역에서 새로 오픈을 했고 이들 소상공인의 매출이 크게 증가해 동네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당장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 사례와 같이 전라북도 또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면 단위 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거주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껏 추진한 농촌지원정책으로는 농촌을 살리는 데 한계에 봉착했음을 인정하고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내년부터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거듭 말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