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강태창 위원장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도 잠시, 우리는 지금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부터 일본에 닥친 지방소멸의 위기가 우리의 미래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이제 이것마저도 일본을 앞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인구는 2021년 3월에 180만이 붕괴되었고 2023년 8월에 176만이 붕괴되었습니다.

출생아 감소와 사망자 수 증가로 자연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젊은 청년들과 함께 영유아 및 학령인구 유출도 매우 심각하여 전라북도 인구는 매년 1만 명 이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지방에서 태어난 게 손해라며 고향을 등지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20∼30대의 먹먹한 현실에 ‘지방에는 먹이가 없고, 서울에는 둥지가 없다’라는 비유가 적절하다며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결혼 적령기의 청년들이 떠나니 태어나는 아이가 없고 지역에서 나고 자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갈 영유아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폐교하거나 폐교 위기에 직면하였고 대학은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는 ‘벚꽃엔딩’이라는 말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중심의 입지에서 인재 중심의 입지로 뒤바뀌면서 남방한계선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습니다.

사무직의 남방한계선은 판교, 기술직의 남방한계선은 기흥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집중화로 초래된 지방소멸이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며 이대로 가면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먼저 소멸할 것이라는 걱정에 많은 도민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외국인 유치를 힘쓰고 이미 학령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하여 모든 지역에서는 외국인 유치를 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매우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경제 부문의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변화 없는 중앙정부의 행정과 정책 속에서 우리 전라북도 역시 이대로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여 있는 그대로 지방소멸을 맞이할 것인지 이제라도 차별화된 전략 수립과 실행으로 이를 타개해 나갈 것인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지방소멸 출구전략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인구이동에 있어서 시도별, 계층별 실태조사를 통하여서 무엇이 원인인지 구체적으로 진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외 충북, 충남, 전남과 비교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일자리의 양과 질, 임금의 수준, 주거 형태 및 수준 등을 장기에 걸쳐 조사·분석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정책 수립으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효과를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책의 수요와 수혜자를 분명히 하여 핵심 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을 정확히 집어내는 핀셋정책을 잘 이룬다면 이곳을 떠나는 청년들이 감소하는 정책적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셋째, 외국인 유치 과열 경쟁이 심화가 되어 도민이 역차별 되어서는 안 되니 집토끼는 나 몰라라 하면서 산토끼를 오라 외쳐서는 안 됩니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이미 실행되거나 앞으로 실행될 정책 중에서 이러한 오류가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구정책과 같은 중요한 업무에 있어서 중앙부처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데이터 분석과 함께 이에 기반한 세밀한 정책이 요구될 경우 박사급 전문인력 보강을 통한 인재 영입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지사님!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소멸에 순응하면 되는 것인지 다가오는 전북특별자치 시대에 지방소멸이라는 오명을 벗을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인지 이 땅에 남아 있는 도민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