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태창 의원입니다. 2022년 12월 28일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4년 1월 18일 시행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 국회의원과 동료의원님들의 지원, 무엇보다도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이르기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이러한 기쁨을 뒤로 하고 지금 당장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전략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북은 호남권에 속하였지만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끊임없는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었다고 해서 아직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호남권 유일의 광역시인 광주시를 중심으로 공공행정 예속화와 대규모 국책사업 집중화가 가속화되면서 존립에 대한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전북특별자치도는 말산업 육성 및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마사회 지사는 광주에만 있습니다. 소비자의 안전 및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 지원 또한 광주에만 있습니다. 이제는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마저 광주로 이전하여 통폐합한다고 합니다.

다른 일례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은 그 사업비가 22조 7400억 원에 달하지만 광역시가 없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대상에 고려되지조차 않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속되어 온 차별이 지역 경쟁력 저하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져서 수많은 청년들이 눈물을 머금고 고향인 전북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떠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였다고 해서 그동안 겪어온 고충들이 일시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지속된 차별로 인하여 잃어버린 몫을 되찾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돼야 합니다. 따라서 차별과 그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방안이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합니다.

첫째, 보다 효율적인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이나 업무의 재분장이 요구됩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균형발전팀이 아닌 균형발전국을 통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우리 도는 팀 단위로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균형발전을 외치지만 안으로는 그 추진체계가 매우 미흡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의 다양한 부처와 소통을 해야 하는 만큼 그 효율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이나 업무의 재분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유형에 있어 도민의 행정서비스 수요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규모나 경제적 파급효과도 중요하지만 행정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수요와 만족도도 고려해야 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이전과는 차별화된 효율적인 유치 전략 및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만큼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성과를 유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독자 권역으로서의 위상 확립과 그에 따른 명실상부한 자치권 보장과 정책 추진, 도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이제는 잃어버렸던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몫을 적극적으로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기관 이전 전략 발굴 및 정책 추진이 곧 전북특별자치도로서의 명실상부한 위상을 갖출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년들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