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제8선거구 출신 강동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랜 시간 복지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던 청소년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청소년부모라고 하면 대부분 청소년 한부모일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가정을 꾸려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정책적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가령 청소년부모의 경우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자녀양육 및 돌봄, 자신의 청소년기 과업을 이행해야 하는 문제점에 직면해 있지만 많은 경우 원가정과의 관계가 소원해 사회적 지지망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학업 중단, 사회적 관계망 단절, 경제 및 주거 빈곤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며 지난해 9월 관련 법령이 시행되었고 올 7월부터 청소년가정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 시범사업으로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부모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전북도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부모에 대한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전북도 역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70가구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부모에 대한 현황파악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 24세 이하 모가 출산한 아동의 수는 378명으로 조사되고 있어 실제 청소년가정과 전북도가 파악하고 있는 추정치에 큰 오차가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욕구분석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통합사례 관리 중심의 청소년부모 지원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기는 다양한 욕구가 존재하고 그들이 놓인 상황 또한 다양합니다.

따라서 획일적인 지원방식보다는 그들 각자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통합사례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미 영국, 아일랜드 등에서는 청소년부모에게 1 대 1 사례 관리를 제공하거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전북도 역시 사업 수립에 앞서 이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육아지원 전문가 등의 파견을 통해 청소년부모 가정의 양육 및 돌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부모의 경우 대부분 준비기간 없이 임신, 출산, 양육의 과정을 겪고 있어 육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산후도우미 지원과 아이 돌봄서비스 사이에는 생후 15일부터 3개월 전까지 지원 공백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각지대 없이 적절한 시기에 그에 맞는 개입을 통한 양육 및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육아지원 전문가 등이 파견되어 청소년부모들이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북도는 청소년가정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위한 촘촘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여 청소년부모가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