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제8선거구 출신 강동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가족 규모의 축소 등으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노인돌봄정책의 문제를 진단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전북도의 경우 이미 2019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전국적으로 전남과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여기에 해마다 치매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9년 9월 말 기준 전북지역 치매환자 등록·관리자 수는 3만 3947명이었던 반면 올해의 경우 4만 2015명으로 3년 새 24%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과거 가족 내 문제로 인식되던 부모 돌봄이 가족 규모의 축소 및 자녀와의 동거율 감소로 약화되며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정부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노인돌봄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제공되고 있는 돌봄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자원이 제각각이고 산발적임에도 노인 욕구에 맞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없어 원스톱 정보제공이 불가능합니다. 가령 의정활동 중 주변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의 경우 노인돌봄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어떤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지, 제공되는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사례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보건, 재가, 복지 영역 등의 노인돌봄서비스 공급주체 간 분절된 전달체계와 정부의 미흡한 연계 역할로 노인의 욕구상태 변화를 고려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고 각 지역별 노인돌봄에 대한 욕구와 지역사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 제각각임에도 노인돌봄정책의 경우 이러한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병의원 등의 의료 영역, 보건소 중심의 보건 영역,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영역,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복지 영역, 복지정책을 계획하는 행정 영역 등 모두가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정례적 모임이 부재해 사각지대 발굴 및 사례관리 연계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북도 차원에서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노인돌봄정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에 대해 몇 가지의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노인 욕구에 맞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복지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복지자원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별 노인돌봄에 대한 욕구와 지역사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등이 정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내 노인돌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각 기관들의 업무 칸막이를 없애고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정례적 협의체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 및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될 것이며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신사회적 위험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과정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북도 역시 노인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이고 충분하며 만족스러운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마련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