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 제8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기자동차와 일반차량의 주차장 공생방안 대책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빨라지면서 주차장에서는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해 충전을 막거나 반대로 전기자동차가 충전이 끝났는데도 장시간 자리를 점유해 주차회전율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근 정부는 충전 인프라 예산을 크게 늘리고 설치 기준을 정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불편은 여전합니다.

환경부는 2025년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43% 증액했고 급속과 스마트 완속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법령상 일부 상황에서는 일반차의 충전구역 주차가 허용되면서 공동주택 등에서 주민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은 심야시간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 주차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전기자동차와 일반차량의 주차장 사용 공생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생방안 단기 대책입니다. 첫째, 질서 확립입니다.

표지판과 노면 도색을 표준화하고 위반 과태료 기준과 신고 방법을 QR코드 등으로 알기 쉽게 안내해야 합니다. 둘째, 회전율 제고입니다. 공영주차장에 시간제 충전, 요금 차등제를 도입하여 충전이 끝나면 주차요금을 상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분쟁 완화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규정 샘플과 배치 가이드를 제공해 입주민 갈등을 줄여야 합니다. 넷째, 안전 강화입니다.

지하주차장은 완속 위주로, 급속충전기는 가급적 지상 외부에 설치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통합정보 제공과 실시간 점유 노출입니다.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주차장의 충전기 현황, 예약, 혼잡도를 하나의 화면으로 제공하고 체류시간 초과 알림을 즉시 발송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설치 확대 기조와 보조금 체계를 활용해 스마트 완속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매립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입니다. 매립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모든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공생방안 중장기 대책입니다. 첫째, 충전 인프라 확대입니다. 신축 건물이나 대형시설 인허가 시 충전기 설치를 강화하고 지역별 수요지도를 기반으로 상업지, 주거지 모두에서 충전기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둘째, 전력·안전 체계 보완입니다. 대규모 주차장 전력 용량을 늘리고 스마트 충전기를 보급해 피크시간대의 수요를 분산해야 합니다. 지하 설치 시에는 방재 기준을 강화해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공정한 이용질서 정착입니다. ‘충전 끝, 자리 비움’ 캠페인을 상시 운영하고 충전 방해와 과도한 점유 모두를 엄정히 단속해야 합니다. 넷째, 데이터 기반 정책평가입니다.

도내 시·군별 전기자동차 등록, 충전기 보급, 단속 건수, 이용회전율 등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혼잡구역에는 요금 정책과 물리적 배치를 탄력 조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단순한 주차 문제가 아니라 한정된 공간과 전력을 공정하게 나누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입니다.

도와 시·군,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한다면 불편과 갈등은 줄이고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