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 제8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인화 시대에 가장 먼저 배제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행정과 생활의 영역 안으로 불러들일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이 곧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생활공간의 무인화, 디지털 전환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페, 주차장, 보건소는 물론이고 공공도서관, 문화시설까지 대부분이 키오스크를 기본 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조사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각·청각·지체장애인과 고령층은 이 키오스크 앞에서 사실상 입구 차단을 당하고 있습니다. 점자안내가 없거나 음성안내가 없거나 화면 높이가 너무 높거나 화면 글자가 너무 작아서 처음 화면에서부터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제도가 이미 움직이고 있는데 현장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3년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국가표준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지침’까지 마련돼 있어 기술적 기준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실제 공공부문에서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키오스크 설치 비율이 10% 남짓에 그친다는 최근 보도는 제도가 ‘종이 위에 의무’로 남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접근권을 미루는 것은 결국 행정이 차별을 방치하는 결과와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있다’가 아니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기준도 있고 기술도 있고 법적 근거도 있는데 행정과 현장이 연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 고리를 전북특별자치도가 끊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 네 가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전북자치도와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이 설치·운영하는 모든 키오스크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즉시 실시해야 합니다. 어디에 몇 대가 있는지, 어떤 유형의 장애인이 어떤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한지부터 파악해야 개선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접근성 미흡 키오스크에 대한 연차별 교체·보완계획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화면 높이 조절 모듈을 부착할 수 있으면 부착하고 음성안내 모듈을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하며, 그것도 불가능하면 아예 교체하는 식으로 3단계 조치를 행정 지침에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키오스크만으로는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보조인력 또는 원격도움시스템을 기본값으로 두는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도 고령층·장애인 보조인력 배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북은 도비 지원 방식이든 서비스 연계 방식이든 최소한의 도움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넷째, 전북자치도는 지역 내 프랜차이즈, 병원, 대형마트, 관광시설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과도 협약을 맺어 전북형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확산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미 정부가 규제 완화와 기술 기준을 열어두고 있는 만큼 전북자치도가 선도적으로 모델을 만들면 민간도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디지털 격차를 지역 차원에서 줄이는 정책입니다. 무인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빨리’ 하는 것보다 ‘모두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키오스크 앞은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구체적인 차별이 눈에 보이는 장소입니다. 여기를 바꾸지 못하면 아무리 그럴듯한 디지털 포용정책을 내놔도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늘 ‘포용’과 ‘지역균형’을 말해 왔습니다. 이제 그 말을 키오스크 한 대, 화면 높이 몇 ㎝, 음성안내 버튼 하나로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먼저 움직이면 교육청, 시·군, 공공기관, 민간이 뒤따를 것입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