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순창군 지역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장승필 의원입니다.

전북은 지금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 인구는 2022년 기준 176만 9000명에서 2025년 172만 4000명으로 불과 3년 만에 4만 5000명가량이 감소했습니다. 사람이 줄면 학생이 줄고 학생이 줄면 작은학교가 사라집니다.

학교가 사라지면 젊은 가족은 다시 지역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농촌유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유학은 단순한 교육사업이 아닙니다.

도시의 아이 한 명을 유치하는 사업이 아니라 한 가족을 지역으로 불러들이고 작은학교를 살리며 인구를 늘리는 지방소멸 대응 핵심정책입니다. 올해 전북의 농촌 유학생은 333명이며, 이 가운데 97명이 순창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농촌유학이 2022년 18명에서 올해 97명으로 3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했고, 전입인구 역시 2023년 31명에서 올해 204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순창군 농촌유학 참여 학생은 모두 150명이며 이 중 75%가 순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61세대 가운데 41세대는 순창에 정착했거나 정착을 계획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34%는 지역에서 취업하여 경제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유학이 교육을 넘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가능하게 한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순창, 임실, 진안을 비롯한 5개소에 도비 6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농촌유학 확산의 마중물 역할은 하였으나 현재의 수요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도비 지원 비율마저 축소됐다는 점입니다. 2025년까지 50%를 지원하던 도비 부담 비율이 올해는 30%로 축소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의 재정적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순창군 역시 총 208억 원을 투입해 7개 면에 60세대 규모의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을 조성하고 있지만 대부분을 군비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8% 수준인 순창군의 재정현실에서 참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전북교육청은 농촌유학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에는 재정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농촌 유학생이 오고 싶어도 머무를 집이 없다면 그 목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결국 학생을 유치하려면 먼저 가족이 머물 수 있는 공간부터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의 도비 지원규모와 지원비율을 최소 50%로 확대하여 시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둘째, 전북자치도와 전북교육청이 농촌 유학생 유치목표에 걸맞은 재정적 책임을 함께 지고 시군과 공동으로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과 운영 확대를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농촌유학을 전북형 지방소멸 대응 핵심정책으로 육성하고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농촌유학은 아이 한 명을 유치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한 가족을 지역으로 불러들이고 학교를 살리며 마을을 살리고 결국 전북의 미래를 지키는 정책입니다. 전북의 미래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 축소가 아니라 과감한 투자와 협력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 책임 있는 지원에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