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 임승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소나무는 우리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나무 1위이자 우리 산림을 가장 많이 채우고 있는 수종입니다. 특히 전체의 94%가 이 땅이 스스로 뿌려 키워 낸 천연 산림으로, 우리 민족과 함께 자라온 나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소나무는 소나무재선충병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감염되면 99.9%가 고사하지만 치료제는 없고 감염목 제거 외에는 뚜렷한 대응책도 없습니다. 한 번 잃은 숲을 되찾는 데는 10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이 병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특별법까지 제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산림청 국가방제전략에 수록된 시도별 감염목 통계입니다. 전북은 지난해 감염목이 전년도 2000그루에서 1만 그루대로 무려 4.7배가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가파른 증가세는 재선충병이 본격적인 확산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위험 신호이며 현재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경북의 초기 양상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경북도 한때는 증가세가 안정된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바로 이듬해 감염목이 무려 4.2배나 증가되었고 불과 3년 만에 11만 그루에서 76만 그루로 폭등해서 지금은 전국 최대의 재선충병 피해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부는 방제예산을 계속 늘려 왔지만 피해는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후 대응 중심의 방제방식 문제에 있습니다. 고사목을 발견하고 벌목까지 이르는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사이에도 매개충은 이미 주변으로 빠르게 옮겨갑니다. 결국 지금의 방역체계로는 피해를 정리할 뿐만 아니라, 확산 자체를 막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재선충의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와 관광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정읍만 보더라도 내장산과 전북 제1호 지방정원의 솔숲은 지역관광과 민생경제의 핵심 자산입니다.

비록 단풍나무는 감염되지 않았지만 주변 소나무가 집단 고사하면 경관은 훼손되고 관광 경쟁력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나무를 지키는 것을 넘어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세 가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법에 근거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나무재선충병 5개년 방제전략을 조속히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인 중장기 전략이 마련되어야만 시군별 방제목표와 예산도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둘째, 내장산과 구절초 지방정원 등 주요 산림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예산과 인력을 우선 투입하고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군별 피해 수준에 맞는 맞춤형 방제전략을 추진하여 청정지역은 예방 중심으로, 피해지역은 확산 차단과 수종 전환을 병행함과 동시에 산사태 등 2차 피해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벌목예산의 확대가 아니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방제전략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수백억 원의 예산으로도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전북의 소중한 산림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