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최근 전국 혼인 건수가 올해 1∼4월 기준 전년 대비 6.8% 반등하는 동안 유독 전북특별자치도만 -6.2%라는 전국 최고 수준의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 역시 3.4건으로, 전국 평균인 4.9건에 크게 못 미치는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청년들에게 결혼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닌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의 부담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지금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은 주택구입비를 포함하여 약 3억 8000만 원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도내 일부 예식장의 성수기 대관료는 최고 900만 원, 식대는 1인당 8만 2000원까지 치솟는 등 기형적인 고비용 구조가 청년들과 부모 세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정책은 현장의 절박함과는 너무나 먼 탁상행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내 공공예식장 14곳의 이용실적을 보면 전주시 6개 시설은 지난 3년간 이용실적이 단 1건도 없었으며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연간 1∼2건 이용에 그쳐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도는 인프라 보완 대신 보여주기식 단발성 홍보예산만 투입하며 공공예식장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의지조차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박한 연출과 협력업체의 부족으로 선택의 폭이 좁고 예약 시스템도 별도의 플랫폼이 없어 접근성에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청년정책과의 인구정책 개발 및 저출생 대응 활성화 예산 약 10억 5000만 원 가운데 결혼 진입을 위한 직접 예산은 단 한 푼도 없는 실정입니다.

출생 이후에 집중된 예산 구조에서 벗어나 결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에도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축하금 지원방식도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전주와 군산, 익산 등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6개 시군은 결혼축하금이 아예 없고 일부 시군은 결혼축하금이 3년에서 5년에 걸쳐 나누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몇 년 뒤의 지원금이 아니라 당장 계약금과 대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실질적인 초기 자금 지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결혼축하금을 초기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선지급 결혼 바우처로 전환하길 바랍니다.

계약금과 대관료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결혼의 첫 문턱부터 낮추고 14개 시군 어디에 살든 청년들이 차별 없이 혜택을 받는 균등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전북형 공공웨딩 플랫폼을 구축하길 바랍니다. 가격정찰제를 준수하는 우수 업체를 전북자치도가 보증하고 다양한 업체를 비교·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합리적인 결혼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결혼에서 주거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연계체계를 마련하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대출이자 지원 등을 정책적으로 묶어 결혼 지원이 전북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원택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청년이 결혼을 포기한 지역에는 미래도 없습니다. 전북자치도가 든든한 공공웨딩 플래너가 되어 주시길 주문하면서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