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완주군 출신 윤수봉 의원입니다. 민선9기 이원택 호가 출범했습니다.

도민들은 새로운 도정이 지역경제를 살릴 새로운 성장전략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혁신도, 구조개혁도 아닌 빚이었습니다.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권이자 만년 꼴찌인 전북특별자치도 이원택 지사가 가장 먼저 선택한 도정 첫 현안은 연 5% 이자를 부담하는 15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입니다.

이미 전년도 예산안을 통해 500여억 원의 지방채 발행이 올해 예정되어 있음에도 연이어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발행으로 지방채 누계액은 5030억 원이 되며 이자 누계액은 602억 2900만 원에서 1044억 7700만 원으로 442억 4800만 원 증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은 5883억 2400만 원입니다.

기금에 대한 이자까지 고려한다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지방채와 기금 차입이라는 이름만 다를 뿐 결국 모두 도민의 혈세로 갚아야 할 빚입니다. 이제 우리 도가 짊어질 실질적인 상환 부담은 사실상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빚더미로 가는 길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장밋빛 미래입니까?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우리 도민들의 절박한 현실은 정녕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과연 책임 있는 도정과 재정운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본 적도 없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효율화를 시도했다는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전년도에 언급된 방만한 경영평가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출연과 성과급 지급 등이 큰 개선 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지방채는 집행부 돈이 아닙니다.

빚은 집행부가 내지만 갚는 것은 결국 도민의 몫입니다. 빚은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 도민과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넘어 절망을 떠넘기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중대한 결정을 의회와 충분히 논의했습니까?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를 형성했습니까? 이렇게 소통 없는 재원조달과 재정운영은 결코 책임 있는 행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민주적 정당성과 의회 존중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임기 첫해부터 1500억 원이란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앞으로 재정이 더 어려워질 때는 무엇으로 버티겠습니까?

여기저기서 기금을 끌어다 쓰겠습니까? 다시 지방채입니까? 전주시는 최근 재정부담 체감이 1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자립도 만년 최하위인 전북도는 어떻습니까? 전주시의 빚폭탄을 보면서도 1500억 원의 지방채를 선택했습니다. 체감이 아닌 실질적 상환부담이 1조 원을 돌파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빚인지 꼼꼼히 따져 보았습니까?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8개 사업 중 72.2%인 13개 사업의 도비가 모두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1071억 4800만 원입니다.

예산과는 추경 사업 중 지방채 발행 대상이 아닌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어 본예산에 도비로 우선 편성한 도로·시설 등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의 도비 재원을 금번 추경에 지방채로 대체하였고 재원 대체로 확보된 도비는 특정 세출사업에 일대일로 대응하여 투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방채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을 위해 기존 사업의 재원을 지방채로 대체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지방채 발행 제한을 우회하는 재정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며 국비 확보와 민간투자를 통해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책임 있는 도정의 모습입니다.

도정은 지방채 1500억 원의 빚을 선택했고 전북 재정은 이제 핏빛보다 더 붉은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역사는 오늘의 선택을 기록합니다. 오늘의 지방채가 내일의 부담과 절망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재정운영의 방향을 바로잡고 의회와 함께하는 책임행정으로 돌아와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