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딧불이와 태권도의 고장 무주군 출신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유송열 의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전북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광주·전남에 800조 원 규모의 메모리팹 구축계획이 발표되는 동안 우리 도민들은 또다시 깊은 소외감과 허탈함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정부 정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앞서 전북이 수도권 일극 집중과 초고압 송전망 확대라는 구조적 문제를 가진 용인 반도체산단 문제에 전혀 대응하지 못했고, 다른 지역이 사활을 걸고 뛰어들던 2023년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도 전북은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정책은 결국 타이밍입니다.

전략 없는 대응은 결국 전북 스스로 미래산업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글로벌 RE100 전환 시대에 반도체 산업을 호남에 배치하겠다는 정부와 기업의 선택은 정치적 야합보다는 시장과 경제 논리에 부합하는 당연한 선택으로 보아야 합니다.

전력은 생산지에서 소비해야 한다는 에너지 지산지소,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막대한 송전망 건설 비용을 줄이는 가장 합리적인 해법입니다. 이러한 분산에너지의 당위성을 가장 먼저 제기하며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었던 곳은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와 우리 도의회였습니다. 당시에 도정과 정치권이 하나 되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오늘과 같은 결과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안일한 대응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전략 전환과 과감한 실행으로 전북의 미래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 전북은 신강진-신해남-신장성을 거쳐 신정읍-신계룡으로 이어지는 5개 루트, 21개 노선 규모의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으로 도 전역이 거미줄처럼 뒤덮일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의 활동 지역인 무주군 역시 신장수-무주영동, 신임실-신계룡 등 2개 노선의 345kV 초고압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직접적인 피해 지역입니다.

비수도권 주민의 환경권과 생활권을 희생시키면서 호남의 청정 재생에너지를 수도권 용인 국가산단으로 보내려는 지역 착취형 전력망 정책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선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도지사께서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책위가 제안한 4대 분야 정책과제에 대해 전폭적인 찬성과 이행을 약속하셨습니다. 도민 앞에서 한 그 약속은 단순한 선거 공약이 아니라 민선9기 도정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책무입니다.

이제 그 약속을 정책으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도지사 직속 주민 대변 송전탑 갈등 대응 민관합동 TF를 즉시 출범시켜 피해 주민과 대책위가 정부와 한국전력을 상대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즉각 구축하십시오.

둘째, 타 시도와 연대하여 시도지사협의회 구성을 주도하고 용인 국가산단 계획 재검토와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전국 단위 사회적 공론화기구 설치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십시오. 용인 국가산단 계획의 재검토와 전력 수요 분산은 단순히 송전선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지사께서 약속하신 200조 원 규모 반도체 기업 새만금 유치와 RE100 전북특별자치도를 현실로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지사님, 이제는 전북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외로운 싸움을 이어오고 있는 송전탑 반대 대책위 주민들을 직접 만나 그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전북대책위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북의 새로운 산업 전략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은 더 이상 전기를 빼앗기는 땅이 아니라 산업을 키우는 땅이 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