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올림픽과 관련된 5분발언인데 공교롭게 올림픽추진단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신임 단장님께서는 환영사라고 생각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학농민혁명 포고문을 비롯한 세계유산 7관왕의 고장이자 동학농민혁명 기포지가 있는 고창군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방안을 원점에서 냉정하게 검토하고 도의회와 함께하는 실질적인 공동 대응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월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올림픽 유치를 둘러싼 객관적 상황은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IOC는 2027년에 후보 도시를 압축하고 2029년에 최종 개최지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IOC의 시계대로라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불과 8개월 남짓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국내 승인 절차조차 매듭짓지 못했으며 경제성평가 결과가 뒤집히는 악재가 발생하는 등 대외적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지지부진한 사이 카타르와 인도 등 경쟁국들은 이미 저만치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현란한 유치 구호만 외치면서 요란한 빈수레식 홍보에만 치중하는 현재의 올림픽 유치 행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소요예산의 정확한 산정입니다.
전북자치도와 전주시가 작성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계획서를 보면 총사업비는 6조 9086억 원입니다. 그러나 이는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에서 발표한 9조 1781억 원, 지난해 9월 주요현안보고 당시의 5조 3312억 원과 비교했을 때 너무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무줄처럼 들쭉날쭉한 소요비용 추산은 신뢰를 갉아먹을 수밖에 없고, 하루빨리 정확한 소요예산을 재산출해야 합니다.
둘째,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원 조달의 계획 수립입니다. 기획예산처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총사업비 6조 9086억 원 가운데 40%인 2조 7634억 원을 도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전북자치도는 추후 국무회의를 통해 도비 부담을 20% 이내로 낮추고 국비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막연한 희망 사항에 불과합니다.
목표로 삼은 국비 확보가 안 될 경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모두 열악한 전북자치도가 이 엄청난 재원을 어떻게 감당할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무시하는 전북자치도의 밀실행정의 개선입니다. 올림픽 유치 신청 초기부터 전북자치도의 밀실행정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의회가 정당한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집행부는 ‘IOC와의 협의상 비공개 원칙’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며 비협조적으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에서 이미 공개된 자료조차 비공개 자료라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유치계획이 부실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적했듯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제는 촌음마저 아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선9기 새 도정에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전북자치도의 현재 재정상황과 정확한 소요예산, 재원 조달계획의 실현 가능성, 올림픽 개최 가능성까지 모든 것을 냉정하게 원점에서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 결과 추진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는 정교하고 치밀하게 전략을 다시 짜야 합니다. 둘째, 전북자치도의 미래를 바꾸는 초대형 사업인 만큼 정부 승인심사 과정과 IOC와의 협의상황 그리고 개최계획 및 재정 부담의 변화를 도의회에 정기적으로 명확히 보고해야 합니다.
셋째, IOC 협의 과정에서 보안이 필요한 정보와 도의회에 공유해야 할 정보의 투명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도의회와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원 팀으로 올림픽 유치에 나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선9기가 도의회와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전략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