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제5선거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전북대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 위기설, 전북 모자의료체계 코드블루, 전북 생명선 붕괴, 전북 모자의료보건 도미노 붕괴 우려, 무너진 소아의료, 벼랑 끝 소아의료. 이는 최근 우리 전북 모자의료체계를 보도한 기사 제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표현이 단순히 기사에서 문제를 부풀리기 위한 과장이 아닌 전북 모자의료체계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설상가상 이를 해결해야 할 국가와 지자체의 대응은 근본적 문제해결이 아닌 땜질식 처방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북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책임지고 있던 핵심 의료진이 주 90시간 근무에 48시간이 넘는 연속 근무를 감당하다 한계에 이르렀고 끝내 사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필수의료가 소수 의료진의 희생과 사명감으로 메워지고 있는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며, 지역 모자의료체계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한 단면일 뿐이었습니다. 해당 교수의 사직 이후 권역센터의 기능이 약화되며 위중한 산모와 신생아가 지역센터로 몰리기 시작했고 그곳 의료진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며, 며칠 전에는 전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치료받을 병상과 의료진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다 끝내 생명을 잃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전북 모자의료체계 붕괴를 알리는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2012년 출생아 100명당 고령 산모 수는 174.53명에서 12년 새 320.21명으로 1.8배 폭증했고, 이에 따라 조산아와 저체중아 역시 동반 상승했습니다. 즉, 고령 산모의 수가 급증하며 이에 따라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수요는 매우 늘고 있지만 현실은 지역 내 신생아집중치료실 의료진 부족과 업무 과부화, 기존 인력의 이탈, 신규 의료진 유입 단절 등으로 인해 전북권 모자의료체계는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벼랑 끝에 선 우리 전북 모자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겠습니다. 첫째, 지역 내 신생아집중치료실의 안정적 운영과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비와 적자 보전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권역 및 지역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전담 전문의가 안정적으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실적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기존 의료인력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처우개선을 통해 현재 남아 있는 의료진들의 추가 이탈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전북이 겪고 있는 모자의료체계의 붕괴는 의료공백을 넘어 지역의 출산 기반을 무너뜨리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지금이 전북 모자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을 마지막 시간이자 기회임을 명심하시고 관련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전북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정 및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