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요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완주군 제2선거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민선8기 완주군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완주·전주 통합 문제를 완전히 매듭짓고 다시는 이러한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완주·전주 통합은 주민의 뜻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대표적인 행정 실패였습니다. 충분한 주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통합을 밀어붙인 결과 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고 주민들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이 찬반으로 갈라져 서로 대립하며 지역공동체는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분열을 겪었습니다.

지난 6월 30일 완주군 통합반대대책위원회는 108일간 이어온 천막농성을 마무리하며 백년 완주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완주군민이 겪어야 했던 갈등과 상처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선9기 이원택 도지사의 결단은 매우 뜻깊은 결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임기 중 완주·전주 통합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히며 소모적인 논의를 멈추고 각자의 독자적인 발전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주민의 자기결정권과 지방자치 정신을 존중하는 책임 있는 결단입니다.

나아가 갈등의 정치를 끝내고 화합과 상생의 도정으로 나아가겠다는 분명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전북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완주·전주 통합 건의문입니다.

도지사가 통합 추진 중단을 공식 선언한 만큼 통합 건의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행정적‧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완주군민에게 통합 논의가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겨 주고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불씨를 남겨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선8기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완주·전주 통합 건의문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도민주권정부를 선언한 민선9기 도정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며 지역사회 화합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입니다. 건의문 철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왜 반복되어 왔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해야 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는 지방시대위원회가 통합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 여부는 주민이 결정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시작과 방향을 중앙정부가 주도하도록 한 것입니다. 더욱이 주민투표권자 총 50분의 1 이상이 서명하면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을 단 2% 주민의 서명만으로 추진하도록 한 것은 지방민주주의에 대한 역행하는 제도입니다. 통합은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합의, 주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전북특별법 제103조 역시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통합은 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에 의해 추진되어야 함에도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의견만 들어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주민 의사보다 앞설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나 도지사의 판단이 아니라 주민의 뜻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의를 전제로 통합이 추진되도록 제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완주·전주 통합은 더 이상 정치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의 뜻을 거스르는 통합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주민이 결정하고 행정은 그 결정을 존중하는 지방자치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수천조 원 규모의 국가 메가프로젝트에서 전북이 소외된 지금 더 이상의 소모적인 통합 논쟁에 전북의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역량을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국가사업 유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완주군민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주민의 의사보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치와 행정이 앞서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바로 세워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