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진남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김왕중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대 의회가 힘차게 출범한 지 어느덧 3년이 지나가고 있으며 이제 1년이라는 기간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임실군 발전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임실군민들의 행복지수가 얼마나 상승되었는지도 돌아보아야 할 때인 것 같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교부세 감소는 물론 지방세수 또한 감소되어 임실군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군민들이 많은 지원을 받아 조금이나마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309회 정례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총 4개 사업에 대한 124억의 지방채 발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 본예산에서 86억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124억 원을 추가 발행하여 총 21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임실군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성과 시급성을 간과한 국·도비 매칭사업은 과감히 제외시켜 임실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라고, 많은 예산이 반영된 고정비 사업을 검토 및 재정비하여 가용할 수 있는 자율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지방채 상환기간을 포함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코시티 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뿐 아니라 농축산인들이 희망을 갖고 본연의 자리를 지키며 생활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전주시에 시행하고 있는 에코시티 부지 개발사업은 2014년 송천동 35사단 부지 일대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제1단계 사업이 2020년 1월 준공되었습니다. 전주시와 민간사업자 간에 맺은 협약조건에 따라 송천동 35사단 이전과 부지 개발사업 정산을 통해 전주시에 귀속되는 이익금을 임실군과 공동으로 5 대 5 분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임실군에서는 에코시티 개발이익 분배에 대하여 전주시와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었으며, 임실군에서 받을 수 있는 추정 보상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으며, 임실군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금과 전주시에 요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임실군의회와 의사 조율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에코시티 개발사업을 꼼꼼히 검토하여 임실군에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지급된 보상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실군민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법령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실군은 임실읍을 중심으로 남부권, 북부권 그리고 서부권역으로 구분되어 각 권역별 특성에 맞게 균등한 성장을 추구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각 권역에는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농공단지에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입주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주민들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농공단지 현황을 보면 임실읍에는 일진제강을 주력으로 하는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지역경제도 입주 전과 다르게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부권에는 오수면에 식품 및 금속가공 등 20여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북부권 신평면에는 가구 제작 등 여러 업체가 입주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실읍과 오수면에 제2농공단지가 조성되어 곧 기업체들의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 한층 발전된 임실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권역들과 달리 서부권역에만 농공단지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서부권역에 농공단지가 조성된다면 기본적인 인프라 조성과 경제 활성화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또한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부권역의 발전과 임실 4개 권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공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실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있어 심사숙고하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건의료원은 임실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농촌지역의 대표 의료기관입니다.

의료원장 채용에 있어 군민들의 입장에 서서 다양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적임자를 채용하여 지역의 으뜸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진남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