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칠성 의원 5분자유발언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2022년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거동이 불편하여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한 진정한 복지는 무엇인지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의 광범위한 확산은 방역수칙에 의해 일상생활이 제약되며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붕괴시켰고 일자리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휴관 등으로 인한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축소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 감소로 일상생활 영위는 물론 생계에 큰 어려움을 줬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에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4차산업혁명인 경제·사회·문화 등 일상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야기하였으며, 산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와 AI 도입으로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노동시장 안정성이 낮은 장애인에게는 직업환경과 새로운 기술의 습득에 있어서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장애인과 가족들은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해 과거에 비해 더욱 일자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도우미 지원, 상담지도, 수화서비스 제공 등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위주의 정책이었다면 앞으로는 기존의 지원 정책과 더불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같이 동등한 삶을 누리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공동작업장 설치 확대, 일자리창출 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시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10월 기준 우리 임실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3133명입니다. 그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72명이며, 전체 등록장애인의 5.4% 가량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장애인 중에서도 스스로 이동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장애인 공공기관 일자리 제공 및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등 여러 가지 장애인 자립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이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이 참여하기에 어려운 일들입니다. 실제로 2022년 현재 임실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은 20명으로 이 중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23명 중에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단 두 명으로 극히 일부에 불가합니다.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서 임실군이 앞장서기 위해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동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이동 보조수단 등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이들이 재택근무로 일할 수 있는 부업을 기업체로부터 받아 할 수 있게 연계해 주거나 임실군 내 치즈, 김치, 만두 등을 제조하는 공장에 출퇴근 이동수단과 일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특수보조공학기를 지원해 주고 장애인 고용지원금을 군비로 추가지원해 줘서 많은 이들이 일자리에 참여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옥정호 붕어섬 출렁다리 매표소, 작은별영화관 매표소 등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군수님과 관련 공무원들의 관심과 이해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다 많이 고용되어서 우리 고장 임실이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고장, 전국의 지자체가 부러워하는 고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