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칠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날 우리 임실군을 있게 만들어주신 지역의 어르신들께서 편안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나 내구연한이 지난 경로당에서 위험하게 지내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 임실군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3년 3월을 기준으로 임실군민 2만 6398명 중 65세 이상은 1만 331명으로 4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실군은 노인복지를 위해 어르신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이 노후됨에 따라 고스란히 안전사각지대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실군은 노인분들의 자율적인 친목 도모, 정보 교환 및 여가활동을 위해 350개의 경로당을 운영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1971년 운암면 마암경로당을 시작으로 2000년도 전에 지어진 경로당이 196개이며, 그중 40년이 지난 경로당의 개수는 116개에 달합니다. 건축물의 경제적 사용에 관한 내구연한은 평균 40년으로 정해진 바 116개의 경로당이 현재 내구연한을 다한 상황입니다.

인근 지역 순창군의 조례에 따르면 재건축의 조건을 30년으로 정하여 노후도가 심화된 건물을 보수 및 보강할 수 있게 정하였고, 양평과 하동군 또한 각각 25년, 30년의 기준을 정하여 노후화된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이 매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내구연한에 따른 점검이 아닌 무작위 점검으로, 또 점검 대상의 수가 현재 경로당 수에 비하면 현저히 적어 경로당의 안전점검 실태는 미비한 수준입니다. 우리 군은 2023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5억 3000만 원을 배정하였으나 리모델링 예정 경로당은 현재 4개입니다.

각 2000여만 원으로 책정된 금액으로는 노후화된 경로당의 일부분만 리모델링할 수 있을 뿐 실질적인 안전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건축을 진행하여야 하지만 현재 지원상한액은 8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자부담 30%를 더한 1억여 원으로 재건축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지원금을 대폭 확장하여 자부담 비율도 덜고 부지에 대한 조건까지 완화하여 당장은 어렵더라도 차근차근 노후화된 경로당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임실군에서는 경로당 관련 조례에 따라 마을회관까지 포함하여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정의가 엄연히 달라 관리가 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 두 공간을 분리하는 것은 유명무실하며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타 시·군은 이미 두 공간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실군 역시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적절한 인력배치를 통한 복합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꾸준히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심민 군수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기능보강 지원 확대와 더불어 경로당에서 식사 시 좌식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식탁 보조사업이 절실하니 식탁을 보급하여 어르신들로 하여금 식사 환경을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곧 어르신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이라 생각되며 노인여가복지시설이 고령화 시대의 필수시설인 만큼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