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칠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칠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문화유산팀 신설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유산팀을 문화예술팀에서 분리하여 임실군 문화유산 정책 확대, 업무 효율성 제고, 적극적 관리체계 구축 등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실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임실군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문화유산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강화되었습니다. 국가 문화유산의 정책 흐름은 문화유산 지정과 관리, 문화유산 개념과 범주의 확대, 문화유산 전승 및 활성화, 문화유산 향유 기회 강화, 국제협력 강화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에 문교부 문화국, 구황실재산사무총국, 구황실재산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문화재관리국을 설치하였습니다. 1999년에는 문화재관리국을 문화재청으로 승격시키고 조직을 확장하여 문화유산 보호와 전승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가 문화유산 강화 정책은 법률 제정 현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시작으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재보호기금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문화재보호법 단일 체계에서 8개 법률로 늘어났으며, 2023년 4월 27일 국가예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를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유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국가유산체제 변화는 기존 문화재 중심의 보호 정책에서 미래의 잠재유산과 비지정유산까지 보호하는 포괄적 체계로 변화이며 보존·관리 중심에서 활용·향유·진흥 정책으로 전환입니다. 국내 문화유산 범위 또한 크게 변화를 하였습니다. 기존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체제에서 근대문화유산, 농업유산, 향토문화유산, 미래유산, 자연유산 등이 새롭게 나타났고, 각 문화유산 범주별로 그 양과 하위 개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유네스코의 자연유산, 기록유산, 복합유산, 무형유산, 문화경관, 생활유산, 역사도시, 산업유산 등 다양한 문화유산 개념이 등장하였고 유네스코협약에 따라 이러한 개념들을 도입하여 국가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 정책의 주요 흐름은 문화유산의 활용, 향유 기회 확대, 가치확산, 국제위상 강화 등입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을 활용한 진흥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생생문화재, 문화재 야행, 향교·서원 활용사업,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등입니다. 이 사업들은 각 지역에 있는 문화재의 역사적 의미와 지역에 인적·물적 자원을 결합하여 지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각 지자체는 지역의 문화를 고양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자원으로 문화유산을 꼽았으며, 이를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또한 지역의 핵심 관광자원으로 문화유산에 주목하였고, 계속하여 문화유산 활용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국제위상 강화, 국가품격 제고, 국민 자긍심 향상을 위해 유네스코에 국내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등재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문화유산 공적개발원조사업 등을 하면서 국제 교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에 맞춰 임실 또한 문화유산 발굴, 보존, 진흥에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할 문화유산 전담조직조차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지난 70여 년간 문화유산 인력과 조직을 꾸준히 늘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임실군은 2023년 현재 담당 부서를 꾸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북 14개 시·군 중 문화유산 전담조직이 없는 지자체는 오직 임실뿐입니다. 전주, 익산, 정읍은 사무관을 부서장으로 한 문화유산조직을 갖췄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팀 단위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실보다 문화유산 수가 적은 무주, 진안, 장수, 순창에도 문화유산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각 지역이 지역문화유산 발굴과 확산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임실군은 이를 추진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60개소의 문화유산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임실군 60개소 중 2010년 이전에 지정한 문화유산 수는 32개소이며, 나머지 28개소는 2010년 이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시행 이후 약 50년간 지정해 온 문화유산이 32개소이며, 최근 10여 년간 지정한 수는 28개소에 이릅니다. 최근 국가 정책에 발맞춰 임실 문화유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할 인력과 조직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과 조직 구성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문화유산 전담조직 신설을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실은 2만 년의 역사를 가진 구석기와 신석기 유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의 윷판형 암각화를 가진 지역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농악으로도 유명합니다. 백제와 가야문화가 존재하고 아직도 발견되지 못한 문화유산들이 산재한 고장이기도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가꾸어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중한 문화유산이 방치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문화유산을 널리 알려 군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속한 시일 내에 문화유산팀을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과감한 문화유산 정책을 펼쳐야만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저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