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칠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권장하고 장려하는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사업에 우리 군이 적극 참여하여 지방소멸위기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을 위해 임실군 에너지센터 유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통해 에너지전환의 정책기조를 수급 안정과 경제성 중심에서 안전성과 친환경성으로 변경하고, 에너지원 역시 원전과 화석에너지에서 신재생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며, 탈중앙, 지역 중심 에너지분권 추진, 일부 기업 등의 이익에서 주민들이 함께 이익을 공유하며 주민이 직접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는 등의 에너지 체계에 근본적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태양광, 풍력, 수소 등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의 전국적 확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의 에너지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고자 지역에너지계획 및 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3차 에너지 기본계획과 광역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을 연계하여 기초지자체 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지원 및 재생에너지 보급, 효율 향상, 갈등 예방 등 지역맞춤형 에너지사업 지원을 위한 기초지자체 센터 사업비를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에너지센터에서는 지역에너지사업을 기획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종 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주민 교육과 홍보, 갈등 예방 및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지역에너지계획 조례, 행정부서,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주에너지센터를 보면 2015년 출범한 시민포럼에 2017년 행정부서가 참여하며 협력적 거버넌스 수행 역할을 하였고, 에너지센터 설립 TF팀을 운영하여 조례 검토 및 개정 작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최초로 시민참여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담부서를 마련하여 에너지기금 확보 등 예산확보에 힘썼습니다. 의회에서는 에너지 기본 조례와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센터 운영을 뒷받침하였고, 2020년부터 전주에너지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1년 4월을 기준으로 지역에너지센터는 광역 5개, 기초 6개가 설립되어 있으며 그중 전라북도에는 군산과 전주 두 곳이 있습니다.

군산에서는 시에서 100% 출자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전담기관이 담당을 하고 있을 정도로 에너지 자립도시 설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임실군의 597㎢의 면적 중 비도시지역은 약 530㎢로 89%에 달합니다. 에너지센터 설립 및 태양광 발전시설의 부지 문제는 이러한 잔여부지를 이용하거나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높은 고속도로의 옆면이나 철로, 주차장 등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태양광산업협회 연구자료를 보면 도로 태양광 잠재량은 최소 2017MW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도로공사 역시 25년까지 243M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한다고 하니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부지를 마련한다면 임실군 에너지센터의 유치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

햇빛연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신안군에서는 햇빛과 바람을 통해 1인당 월 50만 원 기본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주민참여형 지역에너지사업을 통해 2021년 4월부터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인원 및 전입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햇빛연금을 재원으로 한 햇빛 아동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 공유제 덕분입니다. 우리 임실군 역시 현 상황에 맞는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센터를 유치하여 지역의 공유자원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기본소득에 도움을 주고, 개인이 태양광 설치를 함에 있어 발생하고 있는 대출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더불어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귀농귀촌인들의 유입의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어 임실군에 안성맞춤인 정책입니다.

의회에서도 탄소중립 및 RE100 실현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던 만큼 지역에너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관련 조례와 아낌없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행정에서도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