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일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여성과 아동을 위해 두 가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2023년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397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 관련 예산으로는 39억을 세웠습니다.

이렇듯 여성과 아동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던 우리 군의 명성에는 못 미치는 예산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 각 지자체에서 출생률을 높이고자 임신과 출산, 아동에 관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수유시설 정비 및 공중화장실 아동 전용 변기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유시설 정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유수유시설은 모자보건법 제10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 등을 통해 사회문화적으로 육아친화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유시설은 모유수유, 착유실과 가족수유실로 시설이용자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두 공간이 각각 10㎡, 15㎡ 이상의 공간기준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면대와 가림막 등의 물품을 비치하여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임실군 관내에 설치된 수유시설을 보면 공공기관은 외부인 출입이 어려울뿐더러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수유실은 공간이 협소하고 가림막 등 구비되어야 할 물품들이 없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치즈축제 시 방문객이 포털사이트에 수유실의 불편을 토로한 글이 게재되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임실치즈테마파크 외에 임실공용터미널, 임실역, 군립도서관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본 결과 군립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설들이 수유시설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곳이 많아 미흡한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유시설의 정비를 통해 지자체에서 수유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용자가 적어 관리가 소홀해지는 측면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기적인 홍보와 관리감독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공중화장실 내 어린이 전용 변기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엔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국가는 아동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접하는 여러 시설 중 어린이가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시설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공중화장실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제7조의2에서는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임실군 공중화장실 현황을 보면 총 86개의 화장실 중 어린이용 소변, 대변기가 설치된 곳은 어느 한 곳도 없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체구가 작아 성인용 변기를 사용하다 빠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문 앞의 옷걸이 역시 위치가 높아 혼자서 외투를 걸기도 힘든 환경입니다.

또한 세면대나 거울 역시 어른 기준 높이로 설치되어 있어 누구나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중화장실이 어린이들에게는 큰 벽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관내 아동들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화장실을 갖추어야 하며, 세면대, 변기 설치 등은 절차도 복잡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대안으로 아동용 세면대 발판, 아동용 변기 덮개, 아동 인식 감지 등을 점차적으로 설치하고 추후 신축 공중화장실에는 의무적으로 아동용 시설 등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인 지금 수유는 자녀 양육의 첫걸음인 만큼 관련 시설의 정비는 필수적이며, 공중화장실의 개선 역시 육아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저출생 극복 차원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지금 같은 과도기를 풀어나가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언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