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일윤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여성 노동시장의 주요 이슈는 낮은 여성 고용률, 경력단절, 성별 직종 분리, 성별 임금격차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노동시장 진입 후 임신과 출산, 육아의 시기를 거치며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경력단절 문제는 핵심 연령층 여성의 낮은 고용률, 육아휴직 활용 미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는 2008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제정하고 경력단절여성들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하는 등 관련 정책들의 귀추가 주목됐습니다. 그 결과 여성 취업이 활발해지면서 여성 고용률은 점차 개선되었고,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근접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이 제정된 지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시 기존의 경력에 비해 하향취업을 하는 등의 여러 페널티를 감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재취업에 초점을 맞춘 기존 정책방향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고용 및 경력유지로 방향을 전환하고자 경력단절의 우려가 있는 여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2022년 6월 기존 법을 개정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모성보호법 및 관련 제도와 정책의 확산으로 인해 2022년 전체 여성 고용률의 경우 76.9%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돌봄, 자녀교육 등 육아를 이유로 42.8%의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고 있으며, 특히 30대 이하 젊은 연령층의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고자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대상자 중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비중도 적은 편이며, 사업체 규모에 따라 격차가 커 중소기업에서의 제도 활용도가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자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여성 생애 경력설계 지원체계 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곳은 육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유연하게 변경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를 현금 지급이 아닌 자녀돌봄서비스, 가사서비스바우처 등 제공으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자녀돌봄이 집중되는 연령층의 여성이 경력개발을 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종합지원시스템 구축과 재택근무제를 비롯한 다양한 유연근무제 활용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 급격한 저출생·고령화 문제로 인해 경제활동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에서 여성 인적자원의 확보와 활용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관련 제도는 확대되고 있으나 경력단절 여성은 여전히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여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