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일윤 의원입니다. 최근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교통수단인 자전거에 대한 인식 제고 정책이 증가하며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임실을 비롯한 무주, 남원, 진안, 장수, 정읍, 군산에서 자전거대회를 개최하였고, 도내 열세 곳의 지역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자전거 정책에 대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우리 임실군에서도 지난 4월 옥정호 벚꽃길을 주 무대로 한 110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하여 국사봉을 비롯한 섬진강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최상의 코스라는 호평을 들으며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화두 속에 자전거 관련 정책이 부상하면서 자전거 친화도시를 표방하며 많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 공원, 일반도로 등에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여 친환경 녹색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자전거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했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은 조례 제정 당시의 계획에 머물러있으며, 자전거 관련 예산은 다른 시군에 비해 현저히 낮고, 그마저도 유지보수에 사용되어 정책의 실효성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전거도로는 전용도로, 보행자 겸용 도로, 전용차로, 우선도로로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관내 자전거도로 노선은 총 13.2km이나 차로와 겸용 도로에 개설되는 우선도로가 12.17km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라이더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확충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고 자전거 통행량을 조사하여 기존의 자전거도로를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 보완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나아가 임실에 자전거 여행을 온 관광객들이 쾌적한 라이딩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한다면 임실의 관광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최초로 ‘자전거 타는 날’을 지정한 세종시의 사례를 보면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며, 면적 대비 자전거도로가 여타 도시 대비 4배로 괄목할 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전거 문화가 확산된 이유는 지자체 정책의 중요성도 있겠지만 시민의 힘이 컸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를 레저용 수단으로 인식하기보단 생활교통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솔선수범한 시민들이 있어 자전거 행복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진사례를 토대로 향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이용 수요에 따른 인프라 구축이 아닌 선제적 인프라 공급을 통해 군민들에게 자전거 이용의 경험을 제공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전거를 단순한 여가활동 차원을 넘어 이동수단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용자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자전거 교실, 어린이 자전거 인증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남녀노소 모두 자전거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면 임실 역시 자전거 행복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자전거 인구는 약 15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자전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레저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으며, 동시에 저탄소 교통체계로의 전환에 있어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취미나 여가활동뿐만 아니라 단체활동을 통해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며, 관광업 등 관련 산업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정책은 경험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관련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하여 자전거 행복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