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일윤 의원입니다.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활발한 사회 참여를 도모하고, 장애아동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 장애아동의 특별한복지적 욕구에 대해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전달체계의 마련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지역 단위 장애아동지원센터 미설치에 대한 지적이 거듭 제기됨에 따라 2020년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국 지자체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의 복지 지원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 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장애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상담 및 교육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영유아기부터 통합 지원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체계를 갖춘 기관입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은 아동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 발달이 진행되는 시기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발달단계에 대응하는 빠른 진단과 개입은 아동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치료의 효과성과 정책의 효율성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3년 12월을 기준으로 관내 등록장애인 수 3063명 중 발달장애인 수는 307명으로 10%의 비율을 매년 꾸준히 차지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반시설과 자활동기를 조성해 줄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통계상으로도 장애아동의 80%가 발달장애인임에 따라 조기개입서비스를 통해 장애아동의 생애주기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이 나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실군 관내에는 종합복지관이 부재하며, 기타 장애인 관련 시설들은 공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정책에 의한 사업 요청에 의한 복지서비스만을 제공할 뿐 발달지연 등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에게 상담이나 교육 등의 조기개입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장애아동의 발달단계와 관련된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나 장애 영유아기 관련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부처 사업 간 연계성 부족, 적극적이고 체계화된 조기발견 및 개입 시스템 부족 등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 조기발견, 접수와 사정, 서비스 교육 및 제공 등을 담당하는 단일화된 창구인 지역장애아동센터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 올해 2월 서울에서 아버지가 발달장애 자녀 둘을 살해하고 목숨을 끊은 사건과 청주에서 발달장애인 일가족 사망사건을 비롯해 최근 3년간 발달장애인가족 참사는 24건에달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사회적 개입이 필요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스템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이러한 참사를 겪게 되었습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도 내 발달장애인 수가 1만 4000여 명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조기예방 및 지원이 가능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도 내에 한 곳도 없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정책 실현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