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장종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의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묘년 새해에도 경칩을 지나 겨우내 움츠렸던 꽃송이들이 소생하는 봄이 다가왔습니다.

따뜻해진 날씨로 우리 임실군의 관광명소인 옥정호 출렁다리가 정식 개장 이후 벌써 2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임실에 기분 좋은 소식들만 가득한 봄이 되길 소원합니다. 본 의원은 320회 본회의 때 공공장사시설 건립을 촉구하고자 5분 발언을 진행하였지만, 이후 상황을 확인하여보니 남원시 승화원의 사용에 관련하여 남원시의회가 협약체결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오리무중인 상황이며 이에 우리 임실군은 3월 중에 있을 남원시와의 협약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인근 지역에서는 업무협약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비교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임실군에 직접 유치하는 방안으로 다시 한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현재는 ‘무덤 이후’로 확대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1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1차와 2차에 걸쳐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사 방식을 전환하였다고 합니다. 화장시설 등의 장사시설을 확충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전국 화장률 통계를 보면 사망자 수는 3만 107명이며, 그중 2만 7687명이 화장을 진행하였고 이는 92%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중 전라북도는 91.2%의 비율로 화장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화장장의 설치는 분묘의 무분별한 설치와 포화로 인해 환경보호의 당위성 측면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장묘문화는 국가의 적극적인 화장정책과 군민의 의식 변화 등으로 화장 선호도가 높아졌으며, 시설의 지역 간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매장을 억제하고 화장을 장려하여 화장문화를 정착시킴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동법 제13조에는 군수는 관할구역 내 공설화장장 및 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화장장이 없는 까닭으로 유가족분들은 인근 도시의 화장장에서 화장 절차를 마치고 오셔야 하는 불편함을 감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가족분들의 금전적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근 전주와 남원시의 화장장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는 6만 원에서 7만 원의 비용이지만, 우리 군민이 이용할 시에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며 시간까지 많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명절에는 화장장이 운영을 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4일장 및 5일장으로 장례 절차가 지연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우리 군에서도 공공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장사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주민 인식의 변화 없이 유치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사시설 유치에 있어 최신설비를 갖춘 전국의 화장장 시설을 군민들이 직접 방문하여 피해가 없다는 사실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을 위한 확실한 보상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공모제를 실시한다면 자발적 유치 신청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심민 군수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등으로 묘역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공장사시설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 임실군도 장례에서 봉안까지 원스톱 장례복지 서비스 정책을 마련하고 장례복지가 실현되어 비용과 시간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의 올바른 장례복지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