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임실 스마트농업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상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 운송수단 등의 등장은 사회 각 분야에 큰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농업 분야 또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작물 재배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으로 농업에 혁신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은 스마트농업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농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 경영을 지능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센서, 드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농작물의 성장상태, 토양의 영양상태, 날씨 등을 분석합니다.

이를 토대로 농작물 생산성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생산과 유통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 활용하여 농업인의 수익을 증대시킵니다. 정부에서는 스마트농업 효과에 주목했습니다.

정부는 농업인구 감소, 고령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해결방안으로 스마트농업을 꼽았습니다. 최근 정부는 스마트농업 추진을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정책과제로 정했습니다. 2023년 여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2023년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스마트농업 확산을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이에 발맞춰 각 지자체 또한 조례를 제정하고 국가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김제시는 스마트농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을 집적화하여 국내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으며 선도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장수군은 농식품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팜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22년부터 올해까지 38억 원의 예산을 투입, 스마트팜 구축사업에 나섰습니다. 인근 남원시 또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40㏊ 면적에 스마트농업 집적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군은 스마트농업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인구감소,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에 시달리며 임실 농업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스마트농업의 강력한 추진을 제안하며, 크게 네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스마트농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농업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7월 법률 시행에 맞춰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스마트농업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기본현황, 비전, 추진전략, 전략별 세부 추진계획 등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둘째 국가 공모사업 적극 대응입니다.

현재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이에 적극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팜은 대규모 시설을 구축하는 만큼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으로서는 국·도비 확보가 중요하며, 국가 공모사업으로 군의 예산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임실군 스마트농업 지원 조례 제정입니다. 현재 전국 약 50여 개 지자체가 스마트농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스마트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넷째 전담조직 정비입니다. 현재 스마트농업 업무가 본청 농업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 업무를 하나로 합쳐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남원시와 장수군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스마트농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벤치마킹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스마트농업은 피할 수 없는 시대 흐름입니다. 하루하루 변화하는 기술 발전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보다 먼저 생각하고, 판단은 빨라야 하며,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담당 부서 공무원께서는 저의 제안을 숙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