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종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년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평생임차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자가 소유 기회를 잃어버린 현 청년세대를 표현한 말입니다. 과거 청년의 주거 문제는 일시적이거나 과도기적이었습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로 주거 상향 이동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높은 주택가격, 고금리에 따른 이자 비용, 전세 사기로 대표되는 주택 임대시장 문제, 높은 실업률, 불안정한 직업, 낮은 임금, 고물가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월세에서 자가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가 붕괴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주거 사다리를 회복할 기미가 안 보이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청년의 주거 불안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불렀습니다. 청년이 결혼과 출생을 기피하며 우리 사회가 저출생, 고령화, 인구소멸, 지역소멸로 치닫고 있습니다.

청년의 주거 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국가에서는 청년 주거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주거기본법의 주거정책 우선순위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포함시켰습니다. 중앙정부는 청년 주택 보급과 주택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반면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일부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거나 소수의 미취업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청년에게는 정책적 지원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현재 임실 청년 인구는 4768명이고, 우리 군에 등록된 신혼부부의 수가 2020년 434쌍, 2021년 415쌍, 2022년 384쌍에 불구하고 이들은 주택 정책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미 전국 50여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북 도내에서는 9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시군별 지방소멸대응기금, 청년기금 등을 활용해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개 지자체들의 예산 규모는 1억 원에서 7억 원으로 각 지자체 상황에 맞춰 책정되었습니다.

국가와 타 지자체 사례처럼 우리 군도 청년 주거 안정에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주거권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임실 청년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군의 책무입니다. 우리 군이 적극 나서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청년이 미래를 그릴 수 있습니다.

고달픈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에게 내일을 얘기하는 것은 가혹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심사숙고하셔서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 예산을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신속히 추진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군에 필요한 정책이 있으면 기민하게 반응하여 과감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매번 한 발 느립니다. 매번 의회에서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모습을 찾기 어렵습니다.

청년 주거정책도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동안 임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의회에서 매번 지역 현안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하지만 집행부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부디 이번에는 집행부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