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무궁화와 능소화가 아름답게 피어나고 길고 긴 낮이 밤까지 이어지는 하지를 앞두고 전보다 길어진 낮이 우리 임실군의 앞길을 밝게 비추어 주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 성공을 위한 밝은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임실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 지속되는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감소에 대응하고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보육사업 추진을 통해 양육 부담을 해결하고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만들고자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2년 출생·사망 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임실군의 합계출산율은 1.55명으로 전남 영광에 이어 전국에서는 두 번째, 전북에서는 가장 높고, 전국과 전북의 평균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보이며 2년 연속 전국 2위이자 전북에서는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데는 군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출산장려 및 교육정책 등 다양한 분야별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집행부의 노력에 큰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우리 임실군은 이처럼 출산장려정책에는 힘쓰고 있으나 유출되는 인구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여 인구감소 추세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출인구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구감소 대응정책에 타 시·군보다 선제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군이 아이를 낳고 또 머물며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연령별 기본보육의 지원단가는 만 0세에서부터 만 5세까지 51만 원에서 20만 원의 금액을 나이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각 지자체 사업으로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만 3세에서 5세까지만 지원하고 있으며, 만 0세에서 2세의 부모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보육료의 경우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었지만, 필요경비는 지원이 없어 인천시를 시작으로 전라북도 역시 무상교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경비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에게 월 10만 원의 필요경비 부모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만 3세에서 5세의 유아만 지원되고 만 0세에서 2세까지의 영아에게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전라북도와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경비는 통상적인 프로그램 등 보육료 이외의 실비 성격의 비용을 말하며 특별활동비, 특성화 비용, 차량 운영비, 현장학습비, 입학준비금, 행사비 등을 말하며 현재 만 0세에서 2세의 부모들은 이러한 비용에 대한 지원이 없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특별활동은 사실상 육아 초기에 가장 필요한 배움이며 경험과 언어를 습득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양육 초기의 집중적 보살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돌봄정책의 차별이 발생한 것입니다. 2023년 4월을 기준으로 임실군 0에서 2세의 영아는 371명이고 이 중 43%인 160명의 영아가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타 시·군 일부는 만 0세부터 2세의 영아에 대한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하며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임실군도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3만 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우리 군 특색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무부서에 요청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저출산 상황이 심각해진 만큼 보육의 최일선에서 0세에서 2세를 돌보고 있는 어린이집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 역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아이를 편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이 조성되어야 엄마들의 사회생활이 활발해지고 출산율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심민 군수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출산율 1위인 임실군의 명성에 부합하는 보육정책을 수립하여 아이가 귀한 시대에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의 부담을 덜고 내실 있는 보육환경을 마련하여 아이 키우며 살기 좋은 임실군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육 분야 지원은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