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이번 폭우에 각별한 신경을 써서 임실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농촌지역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임실군의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원의 다각화를 모색할 새로운 기회로 균형 있고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임실군 계획 조례 중 특정 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에 규제 완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임실군 계획 조례에 따르면 자원순환시설, 장사시설, 폐차장 등의 이격거리를 도로에서 150m, 다섯 집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300m로 기준을 두었고, 고도제한 역시 100m로 규제가 타 시·군에 비해 엄격한 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설들은 시시각각 변화되는 사회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만 하는 시설들입니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2026년을 기점으로 수도권부터 점진적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시 금지 시기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각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시킴과 동시에 매립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각 지자체에서도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임실군은 1년에 약 30억 원 이상 폐기물 처리비용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음을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임실군도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묘지 및 봉안당 등의 장사시설 역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 부족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묘지 증가 억제 제도를 마련하고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공공장묘공원 등의 유치에 대한 지원방안을 관계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폐차장 또한 2022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 누적등록이 2500만 대가 돌파함에 따라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기존 방식의 폐차에서 해체 및 재활용으로 중심축이 이동하였으며 이러한 폐자동차의 자원 재활용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500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농촌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며 농가소득의 다각화 수단으로써 필요시설의 유치는 전략적인 정책을 통해 기존의 노령화 및 과소화로 인한 농촌의 이미지를 변화하고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은 기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원순환시설, 공공장사시설, 폐차장 등의 공급이 어려운 시설들은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이러한 시설 입지로 인한 인근 지역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도시환경이 미치는 외부효과를 고려해 보면 본 의원이 제안하는 계획 조례의 이격거리 규제 완화는 농촌환경의 변화를 꾀하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장점을 이용한 계획 조례 정립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환경성을 사전 검토하여 개발행위자의 이익이 지자체와 지역주민에게 공유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설들은 경제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공유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고 지역의 수용성 또한 증대하는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이익 공유체계를 마련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심민 군수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통해 흔히 말하는 혐오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도 필수이지만 사업의 절차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간 쌍방향 의사소통이 필수입니다. 행정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인식 개선에 힘쓰고 사업에 직접 참여를 확대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우리 임실군의 미래를 밝게 해 줄 것이라 생각하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