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양주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장종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임실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병충해가 기승을 부리며 우리 군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이 병충해 예방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이상기후현상으로 우리 군에 대규모 벼멸구가 발생하여 우리 군 논 경지면적 3666㏊ 중 42%인 1528㏊의 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1년에는 이삭도열병과 깨씨무늬병으로 우리 군 논 경지면적 4721㏊ 중 39% 달하는 1454㏊가 병충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발생에 따라 복구지원금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기도 합니다. 2021년에 13억 원의 복구지원금이 지급되었고, 이중 군에서 부담한 금액은 약 3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벼멸구 피해에 따른 복구지원금액은 벼 수매지원금으로 13억 원, 재난지원금으로 15억 원 등 총 28억 원이 예상됩니다. 이중 군비로 지원하는 금액은 벼 수매지원금 13억 원, 재난지원금 5억 5000만 원 등으로 총 18억 5000만 원에 달합니다. 벼 수매지원금 같은 경우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으로 지급할 계획인데 10월 현재 기금액이 4억 5000만 원뿐이어서 12월 추경을 통해 나머지 8억 5000만 원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병충해로 인한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병충해 예방이 충분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전북도에서 여름철 농업 재해대책을 각 시군에 배포하였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벼물바구미, 도열병, 벼멸구, 잎집무늬마름병 등에 대비하여 방제약품을 사전에 확보하고 공동방제로 효과를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도 지침에도 불구하고 벼멸구 방제약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농민 개인에게 방제를 맡기면서 병충해가 더욱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 군은 8월 20일경 벼멸구를 예찰하고 벼멸구 보완 방제 문자로 통보만 했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공동방제사업이 끝났고 방제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공동방제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벼멸구 사태 때 우리 군이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충분한 수량의 방제약품 확보, 병충해에 대비한 예산 확보와 집행, 추가적인 공동방제작업이 진행됐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날이 갈수록 농가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고령화, 인력난, 농자재 및 전기요금 상승, 농산물 가격 하락 등이 농민들을 옥죄는 상황에서 병충해라는 재해까지 덮쳐 농업과 농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1년과 24년 사례를 되짚어보고 병충해 예방계획을 재검토하여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제예산을 확대하고 병충해 발병 시 군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사후약방문식의 대처는 안 됩니다.

철저한 예방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