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주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년정책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실군의 청년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임실군 청년인구는 4452명으로 2021년 6월 5472명보다 1020명이 감소했습니다. 청년인구 감소율을 보면 2021년 9%에서 2024년 3.7%로 개선되는 듯했으나 2025년에는 6.5%로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군과 유사한 인근 지자체들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동기간 순창군은 503명이 감소했고, 2025년 청년인구 감소율은 1.9%입니다. 그 결과 2025년 6월 순창군 청년인구는 5255명으로 우리 군보다 803명이 많습니다.

동기간 진안군은 817명, 무주군은 767명, 장수군은 981명이 감소하였으며, 2025년 청년인구 감소율은 각각 2.5%, 0.9%, 3.5%입니다. 이 지자체들의 청년인구 감소수나 감소율은 우리 군보다 낮습니다. 우리 군과 달리 감소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결과의 원인을 청년정책 부족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청년정책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전담부서의 확대를 제안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은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은 경제교통과, 청년 스마트농업은 농업축산과, 청년 주거는 종합민원과, 청년 복지는 여성가족과, 육아는 보건사업과와 여성가족과가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정책을 총괄해야 할 출산청년팀은 중앙부서와 전북도의 청년정책을 대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게다가 출산업무까지 병행하면서 우리 군 특색에 맞는 청년정책을 발굴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처럼 분산된 업무체계로는 청년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구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청년정책은 주거, 일자리, 교육, 육아, 보육,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무관을 부서장으로 하는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조직하거나 출산청년팀에서 출산정책을 분리하고 청년정책만을 담당하는 팀 개편을 제안합니다.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 수립이 가능합니다. 분산된 청년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정책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계획 수립과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 실정과 청년들의 요구에 맞춰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세분화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군 청년연령은 19세에서 45세로서 그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따라서 연령대에 따라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이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이같은 청년정책 전담부서 설립에는 추가적인 예산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고, 그 효과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존속과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과는 다른 해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의 발언을 심사숙고하시어 청년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임실, 청년들이 돌아오고 싶어하는 임실을 만드는 데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