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영 의원 5분자유발언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오늘 민의의 전당인 우리 임실군의회를 방문해 주신 바르게살기운동 회장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임실군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인 인구소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임실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천만관광을 목표로 굵직한 관광사업들을 추진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KTX 임실역 정차 노력, 고속도로 확충 등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군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풀지 못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구감소라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저출생·고령화와 청년층의 유출은 농촌지역의 보편적 현상이지만 임실군 또한 예외 없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과 같은 소규모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정책만으로는 획기적인 인구유입을 이루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지원금이나 혜택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관점을 바꾸어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임실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대규모 기업 유치를 통한 자생력 확보와 인구유입 전략입니다.

인구가 모이는 곳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그곳에는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당진시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줍니다. 과거 당진시는 농업 중심의 소도시에 불과했습니다만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정책이 성공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일관된 정책과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의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했고, 이는 곧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습니다. 기업이 들어오자 젊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그들의 삶을 위한 주택, 학교, 문화시설 등 도시 인프라가 자연스럽게 확충되었습니다. 단순히 인구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진시는 기업이 납부하는 지방세로 재정을 확충하고 이를 다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2012년 시 승격 이후에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사례는 우리 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전주-광양, 순천-완주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여기에 KTX 정차까지 실현된다면 접근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입지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강점을 토대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정부와 전북특자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특히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왜 임실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활용하여 토지 매입비와 설비 투자비를 지원받고, 기획발전특구 추가 지정을 통해 세제 감면과 규제 완화 등 기업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만들어 기업의 초기부담을 덜어주는 유인책들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 맞춤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업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인력입니다. 기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업까지 연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기업과 지역주민 간의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발전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군수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 임실군이 대한민국 재정의 핵심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자매결연을 맺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기획재정부와의 협력으로 인해 더 많은 국비 확보와 기업 유치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헌신해 주신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소멸의 위기는 우리에게 좌절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기획재정부와의 자매결연을 그 도전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 유치와 인구유입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임실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현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군은 지난 수년간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며 성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그 위에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인 기업을 유치하여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 군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