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규 의원입니다. 금일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2022년 한 해 동안 열정적으로 군정을 수행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임실군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의 책무를 전담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위한 명분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요양요원은 대부분 50대 이상의 여성들로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는 전문 직종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해도 저임금에 허덕이고 그마저도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고용불안에 처해있습니다. 보호 대상자들의 성희롱, 성추행, 밥 짓기, 빨래 등의 부당한 가사노동에도 속수무책으로 참고 감내해야만 하는 최악의 근로환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한 여러 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 중 50%는 언어,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으며 38.8%가 성희롱을 당한 경험도 있고 77%는 부당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대답했을 정도로 장기요양요원은 심각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2008년 도입되어 올해로 11년 차가 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로 노인 돌봄은 공공 서비스가 되어 있습니다. 몸을 갈아 어르신을 수발한다는 장기요양요원들은 그야말로을 중의 을인 것입니다.

인권과 권리는 없고 의무만을 강요하는 열악한 근로환경에도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 없는 관내 많은 장기요양요원들의 절실한 요구에 이제는 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현실의 심각성에 대하여 행정이 개입하여 일정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과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은 곧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판단 하에 장기요양요원들의 장기적인 처우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인권 보호에 노력하기 위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하루라도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관련 조례에 의거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고충상담, 역량강화, 건강관리, 취업연계 등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처우개선 대책 또한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요양요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임실군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