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구의 외부유출과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공동화현상으로 소멸해가는 농어촌지역의 정주권 개발정책으로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융·복합 마을연립주택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선진국의 인구 감소현상은 자본주의 제도에 대한 도전이며, 생태적 적응상태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인구 분산정책과 유입정책의 적절한 조화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전북의 과소화 마을은 951개소로 이는 전국 전체 과소화 마을 2377개소의 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임실군은 263개소 중 53개소로 20%의 과소화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대비 2.2%, 전북 대비 5.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실시되었던 중심지역 주택공급방식은 60~70%가 면 단위 마을에서 유입된 가구로 마을 인프라 구축은 확충되면서 반대로 인구가 유출되는 모순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20평 내외의 융·복합 마을연립주택은 식당, 회의실, 목욕탕, 운동시설을 갖춘 열 가구 내외의 단층 마을연립주택으로 노인복지와 자녀의 효사랑, 귀농귀촌 유입 등의 마을 정주권 개선 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실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연계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노인 케어효과를 상승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제도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정보공유가 부족하고 소통의 단절로 옥상옥의 복지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노부부, 독거노인을 둔 출향자녀는 항상 고향의 부모에 대한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고 부모 사망 후 임대권 행사로 새로운 인구 유입 효과와 퇴직 후에는 마을로 귀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셋째, 귀농귀촌인의 가장 큰 어려움은 택지확보 문제입니다.

연립주택에 입주한 후 구 주택, 토지를 자치단체에 편입시켜 새로운 귀농귀촌인에게 임대 및 매각 등으로 마을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넷째, 마을에서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면 단위 기초거점사업 및 중심지 활성화사업 등과 연계가 가능해지고 전후방의 다양한 문화와 복지제도들은 교통체계 적용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융·복합 마을연립주택사업은 LH, 전북개발공사와 협의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한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보릿고개를 넘기며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토대가 우리의 농촌입니다.

빨랫줄에서 기저귀가 사라지고, 아이들의 재잘거림이 사라지는 씁쓸한 뒤안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7000억으로 예산은 늘어났어도 우리의 마음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젊은이를 받아들일 마음을 열어주시고, 행정은 예산과 정책으로 도시와 농촌의 가교역할을 하고, 의회는 군민의 아픔을 위로하며 희망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용광로가 되어야겠습니다.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지만 신뢰가 쌓이고 믿음이 형성되면 부족하더라도 만족해하는 것이 농심입니다. 그리운 임이 머무는 곳, 살고 싶은 임실,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