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흠 의원입니다. 갑진년 새해를 시작하는 제334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소프트웨어적 예산편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향후 세계 경제의 장기 저성장 기조와 현재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인해 재정 운용의 선택과 집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임실군의 재정자주도는 작년 기준 전국 234개 지자체 중 65위로 상위권에 해당합니다.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높아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이 많은 만큼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임실군은 지방 소멸, 기후 위기, 민생경제 위기, 농업 위축 등 악조건 속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하드웨어적 예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소프트웨어적 예산에 집중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소프트웨어적 예산 중 가장 중요한 항목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 예산입니다. 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 예산 확대는 제9대 임실군의회 개원 시에 군민들에게 약속드렸던 사항으로 농군 도시인 우리 임실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입니다.

체계적인 청년 농업인 육성, 임실지역 특화 신작물 개발 및 스마트 농업 육성 등의 노력을 통해 고령화가 심화되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 농업을 위해 행정에서 나서야 합니다. 국가의 식량창고인 농업이야말로 민생경제의 근간이고, 우리의 미래는 농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임실 동부권 고추브랜드는 대한민국 농업의 성공사례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농업의 모델을 창출해야 합니다. 올해 임실군 농업농촌 예산을 보면 예산의 구성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0.11% 증가하였지만 예산액은 4.96% 감소한 규모로 아무리 어려운 재정환경이라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군민들과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교육 예산입니다. 2024년 임실군의 교육 관련 예산은 총 41억 4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0.8%에 불과합니다.

전국 최초로 교육복지과를 신설한 화천군의 사례처럼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을 강화하여 인재 육성으로 지역의 힘을 키우고 인적 자원의 지역 정착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방법보다도 효과적인 인구 유입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탄소중립 관련 예산입니다. 현재 기후 변화 시대를 지나 기후 재난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위한 생태계 보호와 기후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전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난 2023년 5월 우리 임실군은 임실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체계가 마련되었으며, 현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기후변화 데이터 구축을 통한 기후 대응 일번지 임실이 되기 위해 형식적인 예산 수립이 아닌 적극적인 예산 마련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청년 정책, 복지, 보건 분야 예산 등 군민들의 기본소득 확충과 인구 유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예산이 많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의 편성을 위해 재원확보 노력과 더불어 내부적으로도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 적극 검토하고 발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예시로 임실군 내의 군민회관을 비롯한 공공건축물의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 여부 및 공실률을 파악하고 여러 단체들이 효과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사의 결과를 활용해 시설물 건축과 같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하드웨어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부족한 내부 자원을 보완할 소프트웨어적 예산편성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임실군민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으로 임실군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예산편성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